인천시, 올해 지하상가 사용료 계획보다 대폭 감액

인천시, 올해 지하상가 사용료 계획보다 대폭 감액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는 올해 지하상가 사용료 인상률을 애초 계획보다 낮춰 상인들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인천시는 13개 지하상가 3천여개 업소에서 징수하는 올해 지하상가 사용료를 작년 38억4천만원보다 18% 올린 45억5천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 사용료를 작년보다 51% 늘어난 57억9천만원으로 책정했던 애초 계획보다는 대폭 감액 조정한 것이다.

인천시는 2002년 제정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부지평가액을 절반으로 감액해 연간 사용료를 부과해 왔지만, 감사원이 "인천시가 상위 법률 기준보다 연간 16억원의 사용료를 적게 부과·징수하고 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자 올해 사용료를 대폭 인상했다.

그러나 사용료의 급격한 인상이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거쳐 감액 조정을 단행했다.

인천시는 다음 달 시의회에 지하도상가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더욱 효율적으로 지하상가를 운영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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