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요금 환불제 바뀐다…"이용일수만 제외하고 돌려줘야"
권익위, 교육부에 내년 6월까지 관련 법령 개정 권고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독서실 이용료 환불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독서실 한 달 이용료를 결제한 뒤 중도에 환불할 때 1일 이용료를 기준으로 실제 이용한 일수만큼 제외하고 돌려주도록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학원법에 따르면 학원이나 독서실 운영자는 이용자가 개인적 사유로 이용 도중 환불을 요청하면 교습비 등 반환기준에 따라 5일 이내에 환불해줘야 한다.
이 반환기준에 따르면 독서실 한 달 이용료를 결제한 뒤 하루만 이용했더라도 환불을 요청할 경우 한 달 이용료의 3분의 2밖에 돌려받지 못한다.
그러나 학원과 달리 하루 이용이냐, 한 달 단위 장기 이용이냐에 따라 이용료가 달라지는 독서실 특성상 이런 반환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독서실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일일 이용료 5천원, 한 달 이용료 12만원인 독서실에서 한 달 등록한 뒤 하루만 이용하고 환불을 요청하면 8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한다.
이 독서실에서 열흘을 이용할 경우 일일 단위로 열흘을 이용한 이용자는 5만원을 내야 하지만, 1개월 이용료 결제 후 환불받는 사람은 4만원에 이용하게 되는 셈이어서 운영자에게 불합리하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독서실 월 이용료를 환불할 때 1일 이용료 기준으로 실제 이용일수만큼만 제외하도록 내년 6월까지 학원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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