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日수출규제·실물경제 약화 겹쳐 韓 복합위기 우려"(종합)
전경련, 한일관계 통해 본 우리경제 현황과 해법 특별대담
윤덕민 "정부·기업 참여 재단으로 피해자 보상방안 찾아야"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 수출규제의 여파와 국내 실물경제 약화가 겹친 가운데 외환금융위기까지 덮치면 복합위기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윤증현 전 장관과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관계를 통해 본 우리경제 현황과 해법 특별대담'을 개최했다.
윤증현 전 장관은 대담에서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사태가 오래가면 대한민국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빠른 시간내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북아 3개국은 글로벌 분업 체제가 잘 이뤄지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며 "제일 시급한 것은 정부가 나서서 이 글로벌 분업 구조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비교우위에 있는 중간재 만드는 걸 버리고 소재부품 산업에 매달리거나 같이 가면 아무것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국제사회는 힘이 제일임을 유념해야 한다"며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에 감정적으로는 동감하지만 그 결과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근로시간 일괄 단축, 정규직 전환 등과 관련한 현재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래지향적으로 이번 갈등을 한중일 경제협력체를 태동시키는 계기로 삼으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덕민 전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외교채널을 조속히 가동해서 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원장은 "정부와 우리 기업이 중심이 된 재단을 만들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고, 도의적 책임을 느낀 일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환영하는 접근을 통해서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태가 장기화되면 피해를 보는 건 우리 국민으로, 조기 해결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며 "일본도 손해를 보겠지만 비율은 우리가 8, 일본이 2 정도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서 국제 여론을 조성하는 노력을 해야하지만 빨리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독도 문제와 비슷하게 이 사안도 중재위를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5년전쯤 갑자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이라는 표현이 삭제돼서 일본에 항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때부터 화이트리스트 삭제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관련해선 "할 수는 있지만 그 의미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으며, 민간에 비해 관은 냉철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일본에 가서 기업인들을 만나보니 '일본 정부의 각오가 심각하다'며 반응이 냉담했고, 일본의 우리 기업인들은 벌써 은행 차입에서 애로를 느낀다는 얘기가 일부 나오는 등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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