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GSOMIA 파기 전략은 패착…한미동맹 파기하겠다는 것"
"文정부는 新친일파…'저성장'으로 경제현실 일본화"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은정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문제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대응카드로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전략이라면 정말 위험한 전략이다. 경제 갈등을 안보 갈등으로 키우는 패착"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에 GSOMIA 파기가 전략인지 진지하게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GSOMIA 파기가 이 정권의 진심이라면 한미 동맹을 파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안보를 볼모로 삼는 무모한 도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GSOMIA는 한미일 3각 공조의 중요한 틀로, 이를 깨겠다는 것은 한미공조 이탈로 보인다"며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GSOMIA 파기는 안보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이 정부에 국난 극복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저성장으로 오랫동안 신음한 일본과 같이 대한민국의 경제현실을 일본화하고 있는 이 정부야말로 신(新)친일파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2년 내내 북한팔이를 하던 정권이 이제는 일본팔이를 하고 있다"며 "이것으로 무능과 무책임을 덮으려고 하고 있다. 국민은 집권 세력을 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불황으로 고생하는 '불황러'들은 휴식을 신(新)방콕으로 해결하고, 휴가는 스테이케이션(Stay+Vacation 합성어)으로 한다"며 "저성장 기조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52시간으로 인해 가계 수입이 줄어들어 안 쓰는 소비 트렌드가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과 관련, "여당이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도 못 하겠다, 북한 선박 무단 입항에 대한 국정조사도 못 하겠다고 버티고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이 무조건 도깨비방망이인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 때는 3년 차가 될 때까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야당의 요구를 5번 모두 받아줬다. 문재인 정권은 단 1번도 국정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터무니없는 논리로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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