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근의 병영톡톡] 한일군사정보협정, 태생부터 '밀실' 논란
MB 때 무산됐다 朴정부서 27일 만에 '일사천리'…"당시 美 압박"
日, 정보 위성 6기·韓, 2022년 첫 발사추진…대북 정찰력 격차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의 수위를 높여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정부 당국은 20일 "현재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부 야권에서는 '파기 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가 실행된다면 파기 주장은 더욱 강도가 세질 것으로 보인다. 군과 정부 당국도 일본 동향과 여론의 향배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 MB 때 '밀실' 논란에 무산됐다 朴정부서 27일 만에 속전속결
한일 논의 초창기부터 밀실 논란에 휘말렸던 GSOMIA는 서명식까지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밀실협상', '졸속' 등의 비판을 받았다.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국내에서 밀실협상 논란이 불거져 막판에 무산됐다.
박근혜 정부 때는 정부의 협상 재개 선언에서 체결까지 단 27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협정 체결을 압박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리고 서명식도 비공개로 진행돼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2016년 11월 23일 GSOMIA에 서명하면서 그 장면을 비공개로 했다. '밀실 체결' 논란을 자초한 국방부의 태도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전혀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방부는 당시 일본 측과 합의로 서명식을 공개하지 않고 대신 사진을 촬영해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이는 협의 과정에서 상호 공감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어느 쪽에서 비공개로 하자고 먼저 제안했는지에 대해서는 "알아서 해석하라"는 무책임한 답변도 있었다.
국방부는 비판이 잇따르자 추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고개를 숙였다.
◇ 한일 정찰능력 '격차'…정보수집 위성 6기 vs 0기
대북 정보 수집 방법에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휴민트(인적정보)에서 앞선다. 탈북자와 북·중 인접지역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한 대북 정보가 많아서다. 물론 휴민트를 통한 대북 정보는 모든 것을 신뢰하기 어렵다. 직접 목격하지 않고 풍문을 그대로 옮기는 경우가 더 많다는 한계가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에 휴민트 정보부대를 창설했다.
일본 측은 한국의 휴민트 정보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정보 당국에 몸담았던 인 인사는 전했다. 실제로 한국은 GSOMIA에 따라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의 휴민트,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수단(시긴트)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 정보를 전달한다고 한다.
대북 정찰 능력 측면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격차는 크다. 일본이 다양한 정보 자산을 더 많이 운용하고 있어서다.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6기와 1천㎞ 밖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탑재한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천㎞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공중조기경보기 17대, P-3와 P-1 등 해상초계기 110여대 등의 다양한 정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대북 정보수집을 전담하는 위성은 한 개도 없다. 오는 2022년부터 군 정찰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그해에 발사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사업 추진 방식 및 체계개발 우선순위 업체가 자주 바뀌고 있어서다.
1조2천214억원을 투입해 영상레이더(SAR)·전자광학(EO)·적외선(IR) 위성 등 5기를 확보할 계획이다. 사업 종료 목표 연도는 오는 2024년이다.
현재 3척인 이지스함은 2020년대 후반까지 3척을 추가로 건조할 계획이다. 해상초계기(P-3C)는 16대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보다 압도적인 열세에 있다. 앞으로 일본 P-1 초계기와 성능이 유사한 P-8A(포세이돈) 6대를 미국에서 도입할 계획이다.
공군은 보잉737 기반의 '피스아이' 항공통제기(조기경보기) 4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핵심 장비 고장이 잦아 제 기능을 발휘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앞으로 성능이 우수한 조기경보기 2~3대가량을 더 확보할 계획이다.
◇ 日위성, 美위성 한반도 사각 시간 커버…'핵·미사일 기술 제원' 제공
미국 첩보위성은 하루에 3~4차례 한반도 상공을 지나간다. 미국 위성이 커버하지 못하는 사각 시간이 존재하는데 일본의 위성이 이 사각 시간을 일부 보완한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일본이 GSOMIA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는 북핵·미사일 기술 제원에 관한 것들이라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2017년 8월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에 떨어진 '화성-12형', 그해 11월 29일 새벽 발사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낙하한 '화성-15형' 탄도미사일 분석 정보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탄도미사일에 관한 정보는 꽤 유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잠수함 기지 동향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동향에 관한 정보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에는 북한의 6차 핵실험 분석 정보도 전달됐다고 한다.
그러나 시시콜콜한 정보는 공유 대상이 아니다. 적어도 2급 이상의 고급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하지만, 공유된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관리된다. 제3자 제공도 금지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지난 1월 국방부 자료를 인용해 GSOMIA 체결 후 공유한 군사기밀은 2016년 1건, 2017년 19건, 2018년 2건 등 모두 22건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특정 국가와 체결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단순한 협정 차원을 넘어서 '양국간 신뢰를 유지해주는 기재(器財·도구)'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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