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또 미뤄진 추경안 처리..여야 통큰 합의 촉구한다
(서울=연합뉴스) 경기 부양과 재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처리가 또 미뤄졌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때가 4월 25일이다. 86일째 제 운명을 모른 채 마냥 시간만 보내는 형국이다. 모든 것이 때가 있듯 추경안도 지금 처리돼야 애초 편성한 목적을 더 달성하련만 골든 타임을 놓치는 건 아닐지 우려된다. 어디 추경안 의결뿐인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전례 없는 경제보복에 나선 일본에 맞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국회는 보복 조치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도 오는 22일 상임위에서 처리한다는 데서 일단 멈췄다. 그나마 다행이지만 부족하다. 이래서야 민의의 전당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대의 권력기관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제가 꼬인 것은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본회의 개의 등 의사일정에 관한 온전한 합의에 실패한 탓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표결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추경안에 연계한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이틀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맞섰다. 야당들은 북한 소형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을 다루는 국정조사도 해임건의안 표결을 대신한 카드로 연계했지만 민주당은 부정적이었다. 여야가 다시 한번 평행 주행만 반복한 꼴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다거나, 또는 얻으려는 생각을 가졌다면 그건 잠시 접고서 협상에 나서길 촉구한다. 의회정치의 기본은 어디까지나 대화와 타협이고 타협의 요체는 양보이며 주고받기다.
여야 5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머리를 맞댄 데 대해 많은 긍정 평가가 나온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한일 갈등 격화라는 국가적 난제에 맞닥뜨려 정치 지도자들이 모처럼 초당적 대처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이 너무 반갑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국회가 또 정치력 부재를 노출하니 답답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면 청와대 회동에서 여야정이 설치, 운영하기로 한 비상협력기구 역시 탄력을 받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않은 양상이 펼쳐질 수 있다. 3당 원내대표가 22일 다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비록 6월 임시국회의 유종지미를 거두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하루라도 빨리 이견을 절충하여 추경안과 대일 결의안 외에 여러 민생법안 처리에도 최선을 다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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