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靑 "'韓이 국제법 위반' 日주장 잘못…오히려 위반주체는 일본"
청와대는 19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다룰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은 한국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일본 외무성 담화는 잘못된 것이라며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 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런 판결을 무시도 폐기도 못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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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日수출규제 대응 특별연장근로 인정 검토"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또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연구개발(R&D)과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내년 예산에 반영을 추진하고, 제품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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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원내대표 재협상도 합의 불발…추경처리 본회의 무산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19일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도 현안 처리를 위한 6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6월 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 개최가 사실상 물 건너 가 6월 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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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軍 기강 국민우려…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 느껴"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사건 등 일련의 군 기강 해이 사안과 관련해 "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느끼며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엄중하게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재향군인회·성우회·육사총동창회 등 예비역 군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벌어진 몇 가지 일로 우리 군의 기강과 경계 태세에 대해 국민께서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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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다나스 영향으로 제주공항 지연속출…"운항여부 확인해야"
장맛비와 제5호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19일 오후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 모두 6편(출발 3, 도착 3)이 결항했으며 99편(출발 56, 도착 43)이 지연 운항했다. 제주공항 관계자는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늦은 오후부터는 결항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항에 오기 전 항공사에 항공편 운항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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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초당적 협력 잘 이뤄지겠나…숙제 많이 받아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과 관련해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생각을 했다. 초당적인 협력을 한다고는 했지만 그게 잘 이뤄지겠나"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일본의 경제보복뿐만 아니라 소득주도성장을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는 일,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는 일 등 이런 게 다 과제라고 생각하며, 마음속에 숙제를 많이 받아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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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지 않은 풍년'…올해 양파 생산량 159만t 역대 최다
올해 양파 생산량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작년보다 재배면적은 줄었지만, '역대급' 풍작에 따른 과잉공급으로 가격이 폭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생산량은 1980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 올해 재배 면적은 2만1천777㏊(1㏊=1만㎡)로 작년보다 17.6%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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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제 시행 앞두고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폭이 지난주의 절반 이하로 둔화했다. 19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1% 올랐다. 이는 지난주(0.30%)에 비해 오름폭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다.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 가장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근 재건축 단지의 일부 호가가 내려가고 매수세도 위축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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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갑내기 '집단폭행 사망' 10대들 첫 재판 "살인 고의성 없었다"
동갑인 피해자를 장기간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19일 광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 심리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 등 4명의 첫 재판이 열렸다. A군 등 2명은 살인과 협박, 공갈미수 혐의가, 다른 2명은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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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대사관 건물 앞서 타고온 차에 방화…70대 남성 사망
19일 오전 3시 24분께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입주 건물 앞에 세워진 차에서 불이 나 7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김 모(78) 씨는 일본대사관이 입주한 건물 현관 앞 인도에 자신이 몰고 온 승합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스스로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차 안에서는 부탄가스와 휘발유 등 인화성 물질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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