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권 불안백서' 발간…재해·재난·안전대책 제안
나경원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불안한 나라로 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안전·안심365 특별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재해·재난·안전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文정권 불안백서'를 19일 발간했다.
백서는 불안요인을 ▲ 미세먼지 ▲ 산불화재 ▲ 4대강 보 해체 ▲ KTX 사고 ▲ 해외안전 사고 ▲ 불법촬영 ▲ 사이버 안보 ▲ 데이트 폭력 등으로 세분화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탈원전 정책 폐기와 한중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 공식 의제 상정, 미세먼지 배출량의 과학적 통계 산출을 우선 제안했다.
각종 화재사고 대책으로는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확립·소방 및 재난·안전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지자체장 책임소재 명확화 등을 제시했다.
'4대강 보 해체' 작업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 이후 수질 자료를 공개하고, 보 해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할 것을 요구했다.
해외안전 사고에 대해서는 외교부 소속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고, '여행스톱지역법안'을 발의해 여행상품 홍보 및 광고에 있어서 그 지역이 여행 자제지역·위험지역·철수 권고 지역일 경우 이를 꼭 명시하고 안전교육을 하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백서 발간 국민보고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가안전대진단을 하겠다며 나라를 떠들썩하게 해놓고 정작 진단과 대책이 나온 게 없다"며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불안한 나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권에서 유독 사고가 더 늘었다"며 "수많은 사고 이후에도 도대체 뭐가 달라졌나 묻고 싶다. 이 정부는 사건만 나면 돈 쓸 생각만 한다"고 비판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안녕한 날이 별로 없었다"며 "무조건 정부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도 마련하는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백서를 발간했다"고 말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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