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폐기물 불법수출 3만t 막았다…단속건수 67%↑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관세청이 폐기물 불법 수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올 상반기 적발 건수가 작년 동기에 비해 67% 증가했다.
관세청은 3∼5월 폐기물 불법수출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상반기 폐기물에 대한 집중 단속 활동을 펼쳐 총 15건, 2만9천715t의 불법 수출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적발 건수보다 67% 증가한 것이며, 적발 품목은 생활쓰레기(1건), 폐고철·폐전선(2건), 폐플라스틱(12건)이다.
이중 생활쓰레기는 작년에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우리나라로 돌아온 것이다.
적발된 폐고철과 폐전선은 유해물질이 함유돼 수출허가와 수입국의 수입허가가 필요하지만 적발된 업체들은 무허가로 수출하려다가 통관 전에 적발됐다.
폐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당국에 신고한 후 수출할 수 있지만 적발된 업체들은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적발 물량으로 보면 작년 상반기 적발된 불법 폐기물 수출물량은 28만t으로 올 상반기보다 훨씬 많다.
하지만 이것은 작년 중국으로 무허가 수출되다 적발된 아스팔트 포장재가 27만t으로 이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폐기물 불법 수출입에 대한 국내 특별단속과 병행해 아시아태평양지역 14개국 세관과 국제 합동단속도 벌였다.
단속기간 참가국들은 총 100건, 14만t 상당의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적발했다.
적발된 100건 중 아태지역 국가 간 폐기물이 불법 수출입된 것은 총 50건, 4만t가량이며 나머지는 유럽(26건, 3만t), 미국(13건, 6만t) 등 주로 선진국에서 아태지역으로 불법 수출된 것이다.
국제 합동단속 기간 말레이시아는 스페인과 영국 등지에서 반입된 불법 폐기물 450t을 반송하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해 폐기물의 불법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각국 관세청과 공조를 강화해 불법 수출 단속을 계속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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