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2%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 효과 없거나 제한적"
한경연 설문 "투자진작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에 대해 기업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개선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60개사)의 61.7%가 투자 인센티브 효과를 부정적으로 예상했다고 18일 밝혔다.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과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 가속상각제도 6개월 한시 확대 등이다.
응답 기업의 40%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답했고, 21.7%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긍정적 효과를 전망한 응답은 20.0%(상당한 효과 1.7% 포함)였으며 나머지 18.3%는 모른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3종 세트의 공제율 상향 정도가 낮고, 적용 시한도 짧아 효과가 낮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은 법 개정 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대기업은 현행 1%에서 2%로 오르지만, 2017년에 적용한 3% 공제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올해 세법개정의 최우선 과제로 법인세 인하(37.3%)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투자활성화 지원 확대(28.2%), 수출 등 해외진출 지원(19.1%),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8.2%), 기업 구조조정 지원(7.3%)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의 투자 진작을 위한 제도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30.5%)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 특정 시설투자세액 공제율 인상(28.8%),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16.9%),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인상(15.3%) 등의 순이었다.
한경연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꼬리표'가 달린 특정 시설투자가 아니라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같이 사업용 투자 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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