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文대통령,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임기 25일부터 시작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40분 윤 신임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신임 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25일 0시부터 시작된다고 고 대변인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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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정부, 文대통령 '중대한 도전' 비판에 "보복조치 아냐" 딴청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6일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를 한국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보복조치가 아니다"라며 딴청을 부렸다. 스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강도 놓게 비판한 것과 관련해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한 수출 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해 운용(방침)을 수정한 것으로, 대항조치가 아니다"라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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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소통단절 우려"·중간급 "신고까지야"·직원 "기대된다"
"이제는 부하직원들 무서워서 업무지시도 제대로 못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그룹 임원) "서로 존중하는 새로운 직장 분위기가 기대됩니다."(대기업 사원) '직장내 괴롭힘'의 개념을 명시하고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 시행되면서 일선 기업 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분위기다.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자는 법의 취지에는 다들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임원 등 고위직은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많은 데 비해 평사원들은 기대감이 높은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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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취준생 71만명, 13년만에 최다…공시족 30%
취업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층(15∼29세)이 2006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올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취업시험 준비생 10명 중 3명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른바 '공시족'이었다. 통계청은 16일 이러한 내용의 '2019년 5월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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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4호선 당고개행 열차 고장…동대문∼혜화 36분간 지연
16일 오전 11시31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에서 혜화역을 향해 운행하던 열차가 멈춰서 30여분간 운행이 중단됐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코레일에서 시운전 중이던 신형 전동차가 운행 도중 멈춰서 후속 열차를 투입해 다른 선로로 빼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운전 차량이라 승객은 타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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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인터넷은행 신청 10월 접수…최대 2곳 인가 방침
한 차례 무산된 제3인터넷전문은행(인뱅) 예비인가 절차가 오는 10월 다시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인가 절차 내내 신청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재추진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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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만에 한해 목표 80% 달성
신산업·신기술의 출시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례가 시행 6개월 만에 금년도 목표의 80%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6일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월 17일 기업이 규제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과 규제 적용 없이 제품·서비스의 시험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 등 3종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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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춘 인천시장 "정수장 중단시 수계전환 대신 단수 검토"
박남춘 인천시장은 16일 '붉은 수돗물' 사태의 원인이 된 '수계전환' 대신 단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인천시청 인근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수계전환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논의하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올해만 해도 취수장 가동중단 등으로 수계전환을 해야 할 상황이 4번 더 있다"며 "현재 상수도본부 직원들은 이때 수계전환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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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심사에서 부모직업·신체조건 등 물으면 과태료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아버지의 직업 등 직무 수행과 상관없는 정보를 요구하면 오는 17일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내일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 등 개인 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무 수행과 상관없는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개인 정보를 채용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제출을 요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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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상반기까지 모든 중·고교에 탈의실 생긴다
2021년 상반기까지 전국의 모든 중·고등학교에 탈의실이 생긴다. 교육부는 학생 인권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탈의시설이 없는 학교에 내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탈의시설을 모두 설치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교 5천690곳 중 현재 1천980곳(34.8%)에 탈의시설이 아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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