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기원 학생회 "전문연구요원 폐지·축소 계획 철회해야"
국방부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축소'에 과기계·산업계 반발 확산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과학기술계 단체에 이어 전국 대학·과학기술원 학생회가 이공계 병역특례인 전문연구요원제도 축소 및 폐지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자연계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R&D) 업무에 종사하며 군 복무를 대체하는 것이다.
고려대·서울대·연세대·포항공대 등 대학 총학생회와 광주과학기술원(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문연구요원 감축 대응 특별위원회'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가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주요 근거는 병역 자원의 감소인데,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폐지해 사병 2천500명을 더 확보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대 국방력은 군사력뿐 아니라 경제력과 과학기술력을 포함한 국력으로 결정된다"며 "국방부는 군인 수에 집착하는 구시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973년 도입된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국내 과학기술과 국방력 향상에 기여해왔다고 평가했다. 그 근거로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산업·경제적으로 4천632억 원의 이익을 내고 전문연구요원 한명이 9억2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했다는 2017년 중소기업연구원 조사 결과를 들었다.
이들은 또 "전문연구요원이 학계뿐 아니라 수많은 중소기업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음을 고려하지 않고 전문연구요원 정원을 섣불리 감축한다면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15일에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대한민국의학한림원·한국공학한림원 등 4개 단체가 공동성명서를 내고 "한국의 압축 성장을 견인한 고급인력 확보에 지장을 초래해,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전문연구요원제도 축소·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11일에는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코스닥협회 등 14개 산업계 단체가 함께 "산업계 전문연구요원 정원감축 방침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방부는 이 제도의 취지와 그간의 성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과학기술계와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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