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빈곤층 자립돕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16일 출범
자활서비스 통합제공 위해 중앙자활센터 확대 개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저소득 빈곤층의 자립을 돕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출범기념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자활복지개발원은 기존 중앙자활센터와 자활연수원을 통합한 기관으로 일자리 지원을 통한 빈곤계층의 탈빈곤, 탈빈곤 이후의 자립 경로 강화, 자활기업의 안정적 정착 지원 등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광역자활센터(11개소) 수탁 운영으로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 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 효율적으로 자활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계기로 현행 자활사업을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위주에서 차상위계층 등의 빈곤 예방 방향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대상이 아니지만, 빈곤 경계선에 있는 계층이 갑작스러운 소득하락으로 기초수급자로 추락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들 차상위계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빈곤 예방적 자활사업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에 자활 일자리 1만개를 추가해 자립 가능성이 높은 대상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행 최저임금보다 낮은(최저임금 80% 수준) 자활참여자 급여를 참여 사업장 수익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꿔 참여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로 개선할 계획이다.
차상위계층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이른바 '청년저축계좌'(본인 부담 10만원 적립, 3년 만기 시 최대 약 1천440만원 수령할 수 있게 설계 중)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목돈 마련으로 안정적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활사업 참여자가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자활기업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관계부처·기업과 연계해 신규 사업 분야를 적극적으로 개척하기로 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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