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NSC "제재위반 국제기구에 조사의뢰…韓잘못 없으면 日규제철회"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2일 일본 고위 인사가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한일 양국이 국제기구의 조사를 받자고 제안했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통제 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자"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yna.kr/LJR_fK6DAqd
■ 추경 심사 본격 돌입…與 "日 대응 필요"ㆍ野 "땜질 처방"
여야는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필요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을 국회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하는 문제가 쟁점이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해·재난 예방과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면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보기: http://yna.kr/CIRQfKJDAqY
■ 김현미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준비 중…전매제한 확대 검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14년, 2015년에 규제를 완화하며 요건을 많이 풀어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에 있어서 무의미한 상태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문보기: http://yna.kr/zIRhfKnDAqR
■ 최저임금 2.9% 인상에 알바생·자영업자 '안도·아쉬움' 교차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되면서 자영업 현장에서는 아쉬움과 안도감이 교차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제13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한 12일 자영업자들은 소폭 증가에 안도하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서울 마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51)씨는 "최저임금이 너무나 올랐는데 동결되거나 내려가지 않은 것은 아쉽다"면서도 "지난해처럼 급격히 오르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yna.kr/bHRffKzDAqD
■ -광주세계수영- 우하람, 다이빙 1ｍ 스프링보드 3위로 결승 진출
우하람(21·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첫 경기에서 3위로 결승 진출에 성공하며 기분 좋게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시작했다. 우하람은 12일 광주시 광산구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대회 다이빙 남자 1ｍ 스프링보드 예선에서 6차 시기 합계 396.10점을 받아 3위에 올랐다. 김영남(23·국민체육진흥공단)은 349.10점으로 13위에 그쳐 아쉽게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전문보기: http://yna.kr/aIRCfK.DAqg
■ 강지환, 피해여성들 언급…"댓글로 상처받는다 들었는데 미안"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 씨가 12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강 씨는 이날 오후 11시 40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와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제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통해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며 "이런 상황을 겪게 한 데 대해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전문보기: http://yna.kr/wHRQfKIDAqu
■ 윤소하 "식약처장, 교수 시절 인보사 용역보고서 작성"
정의당 원내대표인 윤소하 의원은 12일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건강보험 대상 의약품으로 올려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책임자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처장이 작성자로 명시된 인보사 '경제성평가 연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보고서에는 '인보사는 중증도 무릎 골절 관절염 증상과 진행을 억제하는 약제로, 대체 가능한 약제가 없다', '통증 및 기능개선 임상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됐다', '보험급여 기준에 적합하다'고 적었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yna.kr/DIRGfKoDAqo
■ 해군2함대 의문의 침입사건…장교가 병사에 '허위자수' 제의
최근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해군 2함대사령부 안에서 정체불명의 거동수상자가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해 군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부대 장교가 무고한 병사에게 허위 자백을 제의한 사실까지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12일 해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0시 2분 해군 2함대사령부 탄약 창고 근처에서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거동 수상자가 근무 중인 경계병에 의해 발견됐다.
전문보기: http://yna.kr/hGRJfKNDAqz
■ 수족구병 환자 증가세 지속…"기저귀 교체 전·후 손 씻어야"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수족구병 환자 발생이 지속해서 많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12일 당부했다. 질본은 전국 100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 외래환자 1천명당 수족구병 의심환자 수가 올해 25주(6월 16∼22일) 40.5명에서 26주(6월 23∼29일) 52.9명, 27주(6월 30일∼7월 6일) 66.7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yna.kr/OJRWfKtDAq7
■ 베트남 이주여성 폭행 30대 남편 구속 송치
이주여성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동영상으로 공분을 산 30대 남편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12일 상습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36)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B(30)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으로 폭행해 전치 4주 이상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문보기: http://yna.kr/fIREfKZDAqy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