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자사고 지정취소 공방…"공교육 강화", "위선적 정책"
국회 대정부질문…제로페이·문재인케어·국회선진화법 수사 등도 도마 위에
전희경 "전교조·민주노총 법 위에 군림"…이총리 "국회도 법 잘 지켜달라"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이보배 이동환 이은정 기자 = 여야는 1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와 제로페이 실효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낙연 총리와 마지막 질문자로 나선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현안마다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전 의원은 이 총리를 시험대에 올리는 것으로 질문을 시작했다.
먼저 "6·25는 김일성과 노동당이 벌인 전쟁범죄가 맞느냐"는 물음에 이 총리가 "북한의 남침이었다"고 대답하자, 전 의원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최근 같은 질문에 대답하기 전 수초간 망설인 점을 언급하며 "4초가 안 걸려서 다행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훈 논란이 인 김원봉에 대한 평가를 놓고 충돌했다.
이 총리가 박근혜 정부 당시 군사편찬위원회 발표 내용을 토대로 "광복군에 조선의용대가 편입돼 전력이 대폭 증강됐고, 조선의용대 지도자가 김원봉이었다"고 하자, 전 의원은 "광복군의 김원봉에 대한 평가와 장준하 등의 김원봉에 대한 평가를 총리가 살펴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 총리는 "제가 의원님만큼 하겠습니까만 저도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또다시 응수했다.
전 의원은 청와대 오찬 행사에 초청된 국가유공자·보훈 가족들에게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은 사진을 수록한 책자를 나눠준 것에 대해 "밥이 넘어가겠느냐"며 공격을 이어갔고, 이 총리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세심함이 부족했다, 아쉬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은 "세심함이라는 말은 그런 데 쓰는 것이 아니다. 비정함의 발로"라고 반박했고, 이 총리는 곧바로 "의원님만큼은 못하지만 저도 국어를 꽤 했다. 가르쳐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또한 전 의원은 현 정부 들어 민주노총과 전교조만 특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야말로 법 위에 군림하게 한다"고 비판했고, 이 총리는 "우리 국회도 법을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맞받았다.
두 사람의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원래 일을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마음이 떠서 이렇게 하느냐"(전 의원) "말을 끊지 마시라. 비웃지 마시라"(이 총리) 등 날 선 발언이 오가기도 했다.
전 의원은 "이 정권은 자기 자식은 자사고, 외고, 유학을 보내고 남의 자식은 사다리를 걷어찬다. 위선 정권의 위선 교육정책"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교육정책은 '빵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제로페이 사업을 두고 "오로지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키우려는 민주당과 청와대의 욕심이다. 성과가 나지 않고 지지율 답보 상태를 보이자 국민 혈세를 개인 쌈짓돈처럼 쓴다"며 "'하는 짓이 딱 공산당 같은 정부'라는 댓글이 달린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태옥 의원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 "지속가능하지 않은 복지정책으로 실패한 '차베스 포퓰리즘'과 완전히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했고, 동남권 신공항 재검토와 관련해서는 "총선 민심이 야당으로 향하는 것을 봉쇄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비난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해운대고, 상산고 등 자사고 평가 기간을 4∼5년으로 하면서 평가 기준은 2018년 말에야 통보했다. 상식에 기반하지 않은 이런 룰로 교육부가 전횡해서 대한민국 교육이 불신을 받는다"며 "이번에 시행된 자사고 평가는 전면 무효화하고 새로운 통일적 기준을 만들어 몇 년 뒤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화살을 정부가 아닌 정치권으로 돌렸다. 그는 "국민들은 지금 일하지 않는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개의원'이라 부른다"며 "의원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좋은 정책을 내놔도 더이상 국민이 대꾸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사안별로 정부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야당의 파상공세에 맞서는 한편, 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 활동과 국회선진화법 수사 비협조 등을 비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제로페이에 대해 "굉장히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결제 방법이고, 연 매출 8억원 이하 매장에서는 수수료가 0%, 8억원에서 12억원 이하 매장은 수수료가 0.3%라 굉장히 좋은 제도"라며 "사용 실적이 7월 기준으로 굉장히 증가하고 가맹점도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도 "국민 호응이 높은 정책이다. 의료비가 절감되고 건강 보장률도 개선됐다"며 "야당에서 '문 푸어', '먹튀 케어'라고 하는데 재원 조달이 중요하다. 지난해 단기 적자 해결을 위해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박경미 의원은 "자사고 폐지라는 다섯글자만 부각되는데 정확히는 일반고 전환이다. 일반고를 자사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공교육 강화가 답"이라고 강조했고,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무단 수정 논란과 관련해서도 "수정 권한이 있는 교육부가 잘못을 바로잡는 게 당연하고 법적으로 타당한데 불법으로 호도하는 주장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가짜뉴스 문제를 지적하면서 "한국당이 미디어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첫 행보로 여성 당원 엉덩이춤을 보도한 한겨레신문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는데, 내용은 당원들이 '속바지'를 입었는데 '속옷'이라고 보도했다는 것"이라며 "참 어이가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기동민 의원은 "한국당 의원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피고발·피고소 당한 한국당 의원들의 수사 진행 상황 자료를 경찰청에 요구한 것은 명백한 수사 외압"이라며 "한국당은 여전히 소환에 응할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다. 국회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공권력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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