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의원 11명 "무죄판결 리베이트사건, 안철수 매도 음모"(종합)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 입장문…"진상규명 및 檢 책임있는 조치 있어야"
오신환 "'프로의 솜씨'라 언급한 조국, 당사자와 국민에 사과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국민의당 출신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11일 대법원의 무죄 확정판결이 난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을 두고 "안철수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당을 불법·비리 집단으로 매도하고, 제3당을 죽이기 위해 벼랑 끝으로 몰아간 전무후무한 정치음모사건"이라고 밝혔다.
김동철·박주선·주승용·권은희·김관영·김삼화·김중로·신용현·이동섭·이태규·채이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로) 추악한 정치적 기획과 음모의 합작품이었음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정당 득표율 2위를 기록하며 정치개혁에 대한 기대를 높여가던 때였고, 안철수 대표 또한 국민 기대와 신뢰가 급상승하던 시기"라며 "이 사건이 기획·실행됐던 시점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정치음모 집단의 타깃은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였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망각하고 정치적 의도가 확연한 강압적 조사와 무리한 고발을 하기에 이른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잘못된 억지 수사와 기소 및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검찰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국민의당 의원들이 범죄자인 것처럼 단정하는 보도를 대대적으로 해 정치적 타격을 가한 일부 언론사들에는 충분한 정정 보도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오신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년 전 페이스북에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을 '프로의 솜씨'라고 했던 것을 언급하며 "당사자들과 국민에게 사과할 의향이 없는지 공개적으로 묻는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프로의 솜씨는 조국 수석의 잘난 낄 때 안 낄 때 다 끼는 SNS의 필력이 아닐까 싶다"며 "조 수석의 SNS 영향력으로 볼 때 국민 열망에 부응해 돌풍을 일으켰던 국민의당의 싹을 짓밟아버리는 데 일조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적폐 양당의 폐해를 비판해야 할 학자로서 양심보다는 오히려 양당제 공고화를 거들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대법원 판결에 비춰보면 법학 교수로서 법적 소양은 어쭙잖은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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