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경기·전북 다음주, 서울 이달말 자사고 취소여부 결정"
"평가지표·과정 공정했는지, 절차상 부당함 없었는지 검토"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이보배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와 관련해 경기·전북·부산지역은 다음 주 말, 서울지역은 이달 말께 각각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전북·경기·부산은 청문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안에 교육부에 동의 요청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학부모와 학생,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결정하고자 한다. 가능하면 다음 주 말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어 "서울의 경우 청문 절차가 남아있어 절차를 거친 뒤 교육부에 동의 요청이 오면 역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대체로 7월 말이나 늦어도 8월 초까지는 최종 결정이 교육부 지정위원회를 통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는 원래 다양화, 특성화된 교육을 운영하는 학교를 만들고자 설립한 것인데 지난 10년을 평가하면 국영수 중심의 입시 위주 교육에 치중한 학교가 훨씬 많았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 설립 취지대로 다양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했는지, 수업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게 잘 채워졌는지 이런 부분들이 평가지표에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평가지표에 따라 절차상 부당함이 없었는지, 평가지표와 과정이 공정했는지 등을 교육부 지정위에서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게 아니라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며 "일반고를 하향 평준화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고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행정·재정 지원을 계속해왔는데 8월 초에 종합해 발표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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