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유엔사, 한반도 유사시 日병력 제공 추진…국방부 "日활동 안돼"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받을 국가에 일본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를 대표하는 미국이 7개의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는 일본과 실제 합의한다면, 일본 자위대는 유사시 한반도에 유엔기를 들고 투입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런 방안은 한국민 정서와 배치되고, 북한이나 중국 등 주변국도 반발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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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기업접촉 늘리며 외교戰 시동…'美 지렛대' 통할까
청와대가 11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사태를 돌파하기 위한 외교전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30대 기업 초청 간담회에서 "전례없는 비상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양국의 경제에도 이롭지 않은 것은 물론 당연히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는 그중에서도 대미 여론전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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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한국 땅 밟을 길 열릴 듯…대법 "비자발급 거부 위법"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씨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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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추행 혐의' 강지환 영장…경찰 "피해진술 구체적"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1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준강간 혐의로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당시 정황 등을 근거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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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뇌물' 최경환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예산증액을 도와준 대가로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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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하철 파업 이틀째 노사 협상마저 중단
부산지하철 파업 이틀째인 11일에도 출근 시간에는 평소처럼 정상 운행됐지만, 다른 시간에는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출근 시간인 오전 7시∼9시 부산지하철 1호선은 보통 때와 같이 4∼4.5분 간격으로 정상 운행했다. 2호선도 보통 때 배차 간격과 같은 4.5분, 3호선도 5∼5.5분 간격으로 정상 운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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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인보사 상장사기 의혹' 수사…주관사 2곳 압수수색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사기 혐의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상장 관련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티슈진은 인보사에 대한 국내 허가를 등에 업고 2017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코오롱티슈진 기업공개(IPO) 당시 청약경쟁률은 300대1에 달했다.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코오롱티슈진 상장 주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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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미시령 191mm 비…영동 밤사이 많은 비에 피해 우려
11일 오전 장마전선 영향으로 강원 산지와 영동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려 피해가 우려된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미시령 191mm, 강릉 옥계 131mm, 삼척 119.5mm, 동해 106.5mm, 양양 99mm, 대관령 77.2mm, 속초 70.8mm, 간성 63mm, 태백 50.5mm 등이다. 특히 밤사이 동해안에는 한때 시간당 30mm 내외의 장대비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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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트럼프는 다르다고 생각…美에 대한 의심 줄었을 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레짐체인지'(정권교체)를 추구한다는 뿌리 깊은 믿음을 고수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한다는 미 정보기관의 평가가 나왔다. 10일(현지시간) CBS 뉴스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INR)의 엘렌 매카시 차관보는 CBS의 선임 국가안보 전문가인 마이클 모렐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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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여름휴가 4.1일 동안 57만 9천원 쓴다"
우리나라 직장인은 올해 여름 평균 4.1일 휴가를 떠나 57만 9천원을 쓸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평생교육기업 휴넷이 직장인 1천6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86.0%가 올해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름휴가 기간은 평균 4.1일로, 3일(36.4%), 5일(20.2%), 4일(17.1%), 7일 이상(11.0%)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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