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靑, 윤석열 청문보고서 15일까지 재송부 요청…임명수순 돌입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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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 수정안…노 '9천570원' vs 사 '8천185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종 담판에 돌입한 10일 노사 양측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결정할지에 관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번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을 냈다.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노동계는 1만원(19.8% 인상), 경영계는 8천원(4.2% 삭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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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양자협의 격낮추려는 일본, 12일 도쿄서 '과장급' 실무접촉
일본 수출제한과 관련해 1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이뤄질 한일 양자협의가 과장급 '실무협의'로 정해졌다. 산업부 당국자는 10일 "일본 경제산업성 측이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양국 실무협의 참석자 레벨을 과장급으로 주장해 그렇게 하기로 했다"며 "무역안보과 등 과장 2명이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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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총리 "한일마찰 예산 1천200억 추가 요청…김상조 말 많아"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내년 예산으로 해야겠지만 몇 개월이라도 더 빨리 시작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1천200억원 이상을 국회에 정중하게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야당 의원님들도 한일 경제 마찰의 위중함을 충분히 알고 있는 만큼 이것만큼은 재해가 아닌가 하는 의식으로 도와주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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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분양가 상한제 대상·시기·방법 면밀 검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검토할 때가 됐다. 대상과 시기, 방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분양가 상승률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2배가 넘을 만큼 높게 형성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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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까지 최고 200㎜ 장맛비…강원영동은 모레 새벽 그칠듯
전국에 걸친 장맛비가 11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원 영동 지방은 12일 새벽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전국이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다. 이날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수량은 제주 성판악 96.0㎜, 제주 진달래밭 86.0㎜, 경남 산청 지리산 33.0㎜, 전남 진도 첨찰산 32.5㎜, 충남 서천 춘장대 17.0㎜, 강원도 강릉 왕산 15.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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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黃, 대통령-5당대표 회동 거절"…한국 "가부 밝히지 않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0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을 거절했다며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이해찬 대표가 제안한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을 황교안 대표가 거절했다"며 "황 대표는 여전히 대통령과의 1대1 회담을 고집하며 대권 놀음에만 집착하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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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패스트트랙 충돌' 국회의원 18명 내주 출석 통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10일 수사 대상 국회의원 18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이 출석을 통보한 의원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은 김정재, 박성중, 백승주, 이만희, 이종배, 김규환, 민경욱, 이은재, 송언석,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의원 등 총 1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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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하철 파업…등 돌린 노사, 협상 테이블조차 마련 못 해
부산지하철 노조가 10일 오전 2년 10개월 만에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파업 12시간이 지나도록 노사가 협의 테이블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지하철 노조에 따르면 노사 협의가 파업 하루 전 결렬됐던 마지막 교섭 상황에서 한 발도 진전이 없는 상태다. 노사 실무진 협의도 완전히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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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상 침뱉은 청년들 "위안부 피해자들 조롱하려고 그랬다"
평화의 소녀상에 침을 뱉어 공분을 산 한국인 청년들은 애초부터 소녀상이 상징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조롱하고자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물론, 사건 당시 일본말로 "천황폐하 만세"라고 외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10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해 모욕 혐의로 입건된 A(31) 씨와 B(25) 씨 등 20∼30대 남성 4명은 범행 동기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조롱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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