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日수출규제 대응, 민관협업 유연성 갖고 상상력 키워야"(종합)
중기업계 현장 간담회…"중소기업 정책은 일관된 기조로 가야"
중기중앙회장 "부품·소재 국산화하려면 대·중소기업 협력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보경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중소기업계와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상조 정책실장과 소통간담'이라는 이름 아래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내 30대 대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대응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김 실장도 별도의 현장 간담회를 마련해 이 사안을 포함한 중소기업계 현안을 청취한 것이다.
김 실장이 취임 이후 경제단체를 방문한 것은 중기중앙회가 처음이다.
김 실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를 비롯해 국제 무역환경이 매우 불확실하고 혼란스럽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정부와 민간기업이 협업해야 하는 부분은 좀 더 유연성을 가지면서 상상력의 폭을 키워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열린 문 대통령의 대기업 간담회에서 나온 기업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실장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의 대외의존도 문제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자립도를 높이는 노력이 이뤄져야 하고,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 기업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참석한 많은 기업인이 무엇보다 중소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요처를 만들어 내지 않고서는 소재 부품, 특히 첨단소재 부품 산업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어려울 것이란 지점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의 폐쇄적 수직 계열화 체제에서 앞으로는 중소·중견 기업이 협력 파트너로서 함께 연구·개발하고 공급과 수요가 이뤄지는 안정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컨센서스(동의)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협력해서 우리의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장기적인 노력을 일관되게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규제 혁신을 통해 자본시장의 혁신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위험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다시 한번 천명했다.
김 실장은 정책에서 '일관성과 유연성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거론하면서도 "일관성에 좀 더 강조를 둬야 할 대표적인 분야가 중소기업"이라며 "중소기업 정책 영역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5년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시장의 확실한 기대가 형성·안착할 때까지 일관된 기조로 가야 할 분야"라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인사말에서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 내용을 소개했다.
김 회장은 "저는 문 대통령에게 '(일본이) 3가지 품목을 수출규제한다고 하는데 사실 반도체에 100가지 부품이 들어가면 3가지 이외에 97개도 피해를 보기 마련이라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부품·소재·장비를 적극적으로 국산화해서 중장기적으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김 회장은 또 "'부품·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선 대·중소기업이 협력해야 하고 대기업의 매출처가 중소기업으로 개런티(보장) 돼야 그 부분이 빨리 개발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문 대통령은 '구매 약속을 대기업이 해주면 빨리 개발될 수 있을 것 같다. 정부도 대·중소기업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김 실장과의 간담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피해구제 조치 프로그램 준비, 수출규제 장기화에 따른 전략 수립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최대 현안인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 마련과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등의 건의도 전달됐다.
특히 금형 등 일부 협동조합 대표들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수입업체뿐만 아니라 수출업체도 통관 지연 등 일본의 의도적 조치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대책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금형 등이 기계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겠다"면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선 중소기업 현장 문제를 잘 알고 있고, 최대한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고 하겠다"고 답했다고 중기중앙회는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을 비롯해 제지·섬유·금속·기계 등 업종별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김 실장과 함께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이 나왔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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