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일본 WTO제소 두고 "실효성 없어" vs "물러서선 안돼"
한국 "강 대 강 대치로 이어져…이익 볼 것 없다"
민주 "과정 하나하나가 전 세계에 홍보될 것"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0일 전체회의에서는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등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정부의 강경한 대응이 '강 대 강 대치'로 이어질 뿐 실효성이 없다고 질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부가 물러서선 안 된다고 맞섰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무역보복은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예견됐던 문제인데 정부가 8개월을 방관했다"며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강 대 강 대치로 가서 우리가 이익을 볼 것이 뭐가 있나"며 "국제 관계에서 삼권분립을 말하면 안된다. 힘 있으면 강하게 나서는 것이고, 힘이 없으면 바짝 낮춰서 힘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WTO 제소는 항소와 상소까지 하면 (15개월에서) 2∼3년이 더 걸린다"며 "당장 문제가 발생했는데, 무대책을 대책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터무니없는 규제에 대해 당연히 WTO에 제소하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1∼ 2년 걸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 자체 하나하나가 전 세계에 홍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그 과정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 일본의 패권주의적 발상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아베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 여론을 통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 풀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여기서 절대 물러서선 안 된다. 너무 유순하게 정책 대응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또 "야당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만 윽박지르고 있다"고 비판하자, 산업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한국당은 지난 일요일에도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WTO 제소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해나갈 것"이라며 "차분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또 일본이 최근 수출규제의 배경으로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점검 결과 전략물자는 정확히 수출 통제하에 있었다"며 "일본 측에 증거와 자료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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