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산불 100일] ① 고통은 아직 진행형…더딘 보상·복구 답답
강원도, 복구·소상공인 지원 1천70억 투입…주택복구 본격
성금 배분·한전 보상·수사 진행 지지부진…이재민 속앓이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 동해안에 화마가 휩쓸고 간 지 100일을 맞지만, 피해를 본 이재민들과 소상공인 등의 고통은 여전하다.
강원도는 정부 지원계획에 따라 이재민 긴급구호와 농업·산림복구를 추진한 데 이어 이달 중 임시조립주택 입주를 완료하고 파손 주택에 대한 복구를 본격화한다.
하지만, 산불피해 이재민 등의 고통은 아직 진행형이다.
일부 지역은 피해액 산정을 위한 현장 조사를 시작조차 못 했고, 국민성금의 절반 이상은 추가지원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미지급상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은 관련 근거가 없어 표류 중이다.
장마철 산사태 우려로 주민 불안감이 커지지만, 복구비 지원을 위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은 국회에서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
산불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도 마무리 단계이지만, 신병 처리 시기는 유동적이고 보상 문제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도는 이른 시일 내에 한국전력과 피해주민들 간 협의체를 구성해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산불피해 복구 한창… 주택복구비 70% 지원 본격 복구 추진
올해 4월 4일 고성·속초, 강릉·동해, 인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3명의 사상자와 566가구 1천289명의 이재민을 내고 산림 2천832㏊를 태웠다.
정부에서 집계한 재산 피해액은 1천291억1천600만원이다.
정부 집계에 포함돼 있지 않은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신고액 1천360억여원을 더하면 피해액은 2천651억여원에 달한다.
도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정부 지원계획에 따라 주택복구·소상공인 127억원, 희망 근로 지원 221억원, 도와 시군 특별교부세 재정 495억원 등을 지원했다.
또 227억원을 추가 지원해 주택·농업시설 복구에 대한 주민 부담을 완화했다.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을 중심으로 모금된 국민성금 561억원은 전파 3천만원 등 주택피해 유형별로 총 171억원이 지원됐다.
정부 지원 기준이 없는 중·소상공인의 경우 피해 금액 6천만원 미만 업체에 피해 금액의 30%, 6천만원 이상 업체는 3천만원씩 총 58억원이 배분됐다.
이재민 658가구 1천518명 중 연수원 등 127명, 친척 집 등 445명, 임시조립주택 578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에 368명이 거주 중이다.
도는 110억원을 투입, 297가구 333동 신청을 받아 임시조립주택 290동에 대한 입주를 끝냈으며 이달 중순 나머지 43동도 입주가 완료된다.
파손된 주택에 대한 복구는 이달부터 본격화된다.
주택 416채와 부속사 247채는 개량복구를 원칙으로 이달부터 본격적인 복구에 나선다.
주택은 실 피해면적 기준복구비의 70%까지, 부속사는 49.5㎡(15평) 기준 50%까지 지원하는 등 지원금과 성금 70%, 융자 20%, 자부담 10%로 자부담을 최소화한다.
재난 폐기물 30만t 중 현재 40%를 처리한 가운데 철거대상 건물 1천533동 중 752동을 철거(50%)했으며 이달 중 완료할 계획으로 국비 198억원을 투입한다.
◇ 농업 긴급 영농지원·산림 응급복구 이달 완료…소상공인은 추가지원
농업 분야는 신속한 영농재개와 경영안정에 우선을 두고 추진해 종자 공급, 벼 육묘 지원, 농기계 수리, 가축 진료 등 긴급 영농지원을 시행했다.
특히 그동안 지원되지 않았던 소형 농기계 구매비가 처음으로 정부 복구계획에 반영돼 32억원을 확보했으며, 정부 지원에 더해 농업시설 및 농기계 복구에 46억원을 추가지원 한다.
산림 분야는 응급복구로 701억원을 투입해 마을 주변 피해목 긴급벌채 455ha,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공사 23ha와 사방댐 2개소를 추진 중으로 이달 말 완료할 계획이다.
항구복구는 산림환경과 산림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중소상공인 358개 업체에 대한 지원은 정부와 도에서 운영하는 재해지원자금의 융자 한도 확대, 상환 기간 연장, 대출이자 지원 등 특별 지원하고 있다.
207개 업체가 339억원의 재해지원자금 융자를 받은 가운데 국민 성금 58억원, 정부 특별지원금 16억을 지원했다.
도는 현재 융자 지원을 일부 직접 지원 방식으로 바꿔줄 것을 건의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피해 금액의 35%인 50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 이재민은 속 타는데…보상·성금 배분 지연
화마 상처가 좀처럼 치유되지 못해 피해주민 등이 지난달 초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연이은 집회를 열고 긴박한 상황을 직시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는 상태다.
대통령·총리·장관·차관부터 여야 정치인들까지 잇따라 산불 현장을 찾아 지원을 약속했지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한국전력공사가 산불 관련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보상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빨라야 9월이나 돼야 피해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전 측이 피해 보상을 위해 고성은 손해사정에 착수했지만 2개월가량 소요되는 데다 속초는 손해사정사 선정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등 이재민들의 불신도 적지 않아 실제 보상까지는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장마로 인한 산사태 위험은 이재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산사태를 막기 위해 긴급벌채를 계획한 525㏊ 공사비 250억원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 담겨 있지만, 국회에서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생활 터전을 잃었으나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현재 저금리 융자, 대출금 상환 연기뿐 이어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하다.
국민 성금 561억원 중 배분 잔액 291억원은 이달 중 이재민과 중·소상공인들에게 전액 지급될 예정이지만 중·소상공인 추가지원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기준과 금액 등을 놓고 혼선이 예상된다.
한전 전신주 개폐기에서 발화한 산불 책임자를 규명하려는 수사는 마무리 단계로 경찰은 혐의가 드러나 입건한 10여 명의 피의자 중 4∼5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나 보완 사안에 따라 신병 처리 시기는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호 도 행정부지사는 10일 "현재 손해사정과 관련 고성은 진행 중이고 속초는 협의 중이며, 앞으로 한전과 피해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이른 시일 내에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재민 등의 고통을 나누고 재기를 돕는 데 행정력을 모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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