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학자회, 베네수엘라 정부에 법치 재확립 촉구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판사·변호사들로 구성된 국제법학자회(ICJ)는 8일(현지시간)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가 유지되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입법·사법권이 붕괴했다며 민주적 법치를 재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두로 정부와 정부에 예속된 사법부는 2015년 12월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하자 국회로부터 대부분의 권한을 빼앗았다.
당시 대법원은 야권이 총선에서 개헌 의석수를 확보하자 당선 무효 소송이 걸린 야권 의원 3명의 등원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고, 결국 야권은 개헌 의석수 확보에 실패했다.
여소야대를 바꾸기 위해 2017년 만들어진 제헌의회는 야권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여당 의원들만 참여하는 반쪽 의회가 됐다.
최근 베네수엘라 법치에 대한 보고서를 낸 샘 자리피 ICJ 사무총장은 "사법부가 전복되고 난 후 베네수엘라에서는 행정부가 입법권까지 빼앗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회에서 지지를 잃자 정부가 법치와 권력 분립의 원칙을 완전히 짓밟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ICJ는 베네수엘라 제헌의회가 부적절하게 구성됐으며 불법적인 조직이라고 비판하면서 법에 명시된 것을 넘어서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리피 사무총장은 제헌의회 문제 해결이 베네수엘라 정정 불안 사태를 해소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면서 베네수엘라 정부가 야권과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2015년 이후 극심한 경제난에 정정 불안까지 겹쳐 주변국으로 국민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유엔은 2015년 이후 베네수엘라를 등진 국민이 34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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