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서울 자사고 13곳 평가결과 발표…지정취소 얼마나 될까
"2곳 이상 지정취소" 관측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서울 13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지정취소 발표를 하루 앞두고 평가 결과에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9일 오전 11시 경희·동성·배재·세화·숭문·신일·중동·중앙·한가람·하나·한대부고·이대부고·이화여고 등 자사고 13곳의 재지정평가(운영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관심은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지는 학교의 규모다. 교육계에서는 최소 2곳 이상은 기준점인 70점 미만을 받아 지정취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평가 대상 학교 중 5개 학교는 5년 전 평가 때도 점수 미달로 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졌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 교육부가 교육청 결정을 직권취소하면서 구제된 바 있다. 신일고, 숭문고 역시 지정취소 2년 유예 결정을 받은 끝에 자사고 지위를 다시 유지한 전력이 있어 올해 이들이 어떤 점수를 받을지 주목된다.
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 70점을 넘지 못한 학교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밟는다. 이후 교육부에 해당 학교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된다. 교육청의 지정취소 요청에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면 해당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평가결과 발표 때 총점이나 평가 지표별 점수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점수를 공개하면 '학교 서열화' 우려가 있는 데다 자사고 쪽에서도 비공개를 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비공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수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감사지적사항'과 '사회통합전형', '중도탈락률' 등의 평가점수가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학교가 이미 감사지적사항 지표에서 상당한 감점을 받았고 사회통합전형에서도 매년 정원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분간 논란은 불가피하다. 서울 자사고는 이미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학교별로 지정취소결정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수차례 집회를 열어 교육청을 압박했던 자사고 학부모들도 집단대응을 예고했다.
교육부는 혼란을 막기 위해 최대한 빨리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청문 절차 등에 걸리는 시간과 9월초 각 자사고가 내년도 입학전형계획을 발표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 자사고의 경우 다음달 중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 요청이 오는 대로 최대한 빨리 결정한다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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