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없이 공방 오간 윤석열 청문회…'황교안 청문회' 양상도(종합2보)
한국당, 윤우진 의혹·윤석열-양정철 만남 집중공세
민주당, '황교안 의혹 제기'…"黃 증인으로 불러야"
오전 내내 자료제출 놓고 신경전…여야 고성 주고받으며 설전도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동환 기자 = 8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윤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등과 관련한 결정적 문제제기가 나오지 않았다.
야권은 윤 후보자를 둘러싸고 기존에 제기된 의혹과 논란을 검증하는데 열을 올렸으나 새로운 의혹 제기는 없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정책이슈에 집중했고 일부 의원은 윤 후보자를 적극 엄호하는 태도를 취했다.
특히 여당 측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수사외압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황교안 청문회'의 양상이 되풀이되기도 했다. 지난 3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의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실상 황교안 청문회가 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윤 후보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개입 의혹과 윤 후보자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만남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윤우진 씨 사건 당시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었다며 황 대표가 답해야 할 사안이라고 역공을 펼쳤다.
특히 여야는 시작부터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윤 후보자를 상대로 한 본 질의는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 한국당, 前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개입 의혹 공세
이날 최대 쟁점이 된 사안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 개입 의혹이다.
이 사건은 2013년 윤대진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고, 몇 개국을 전전하다가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 22개월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윤우진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배경에 윤 후보자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진태 의원은 "윤 씨의 친동생이 윤대진 검사이고 윤석열 당시 특수부장과 골프도 치고 밥도 먹었다"며 "일반 세무서장이었으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6번이나 기각하고, 구속영장까지 기각했겠나"라고 공격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윤석열 청문회인지 윤우진 청문회인지 모르겠다"며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나 억측에 따라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김종민 의원은 "(윤우진 씨를) 불기소처분했을 때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대표다. 당시 사건은 검·경 갈등으로 언론에 매일 보도됐다"며 "정 궁금하다면 황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면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 역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한국당 의원으로 있는 최교일 의원"이라며 "만약 그 사건에 대해 진정 의문이 있다면 증인으로 서야 할 분들은 그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도읍 의원은 "당시 검사장은 최교일 의원이 아니라 박성재 검사장"이라며 "대응을 할 것이면 정확하게 공부를 하라"고 밝혔다.
장제원 의원은 "여당 위원들이 최소한 체면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벌써부터 황교안 대표 이야기가 나오고, 최교일 의원 이야기가 나온다. 참 옹졸한 여당"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윤석열 짝사랑이 눈물겨워 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장 의원의 발언에 "모욕적 발언"이라고 언성을 높이며 강하게 반발했고, 장 의원이 "그런 것을 충성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쓰는 것"이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 윤석열·양정철 만남 논란…尹 "술 한잔 마시고 헤어지는 자리"
윤 후보자가 지난 2월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만난 사실도 쟁점이 됐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정권의 코디네이터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양 원장을 만났다"며 "검찰총장을 시켜준다고 하던가. 자세가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만나서 밥먹은 게 의혹이 되거나 질문 거리가 돼서는 안된다"며 "직무와 관련해 어떤 단서가 있어야 청문회장에서 검증거리가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윤 후보자는 "저나 그 분이나 술을 좋아한다"며 "자리 자체가 그냥 지인들과 만나서 술 한 잔 마시고 헤어지는 자리였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야당 정치인과 만나서 식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더러 있었다"고 답했다.
◇ 황교안 외압·떡값 의혹…한국당 강력 반발
이날 청문회에서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 관련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2013년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국가정보원 대선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후보자는 당시 국정감사에서 댓글조작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해 "황교안 장관도 무관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후보자는 국정원 댓글 수사 수사팀장을, 황 대표는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박 의원은 "윤 후보자기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외압 의혹과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개입했단 사실을 증언했다"며 "황교안 당시 장관은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가 내부 고발을 준비하며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황교안 당시 공안1과장이 언급되고 있다"며 관련 서류와 사진을 제시했다. 황 대표가 삼성으로터 '떡값'을 받았다는 의혹인 셈이다.
윤 후보자는 지난 2007년 김용철 전 삼성 법무팀장의 폭로로 촉발된 삼성 비자금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박 의원은 "황교안 당시 공안1과장은 검사를 그만두고 이맹희 씨 등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상속재산 회복 소송을 대리하기도 했다"며 "삼성의 관리를 받다가 옷을 벗고 삼성 사건을 수임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황 대표의 최측근인 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윤석열 청문회인지 황교안 청문회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며 "이 부분은 이미 두 차례에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졌다. 이 같은 사실을 언론에 공표한 노회찬 전 의원은 명예훼손으로 징역형 선고받고 의원직 상실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윤 후보자는 '황교안'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 서류에 대해 "본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 시작부터 증인신청·자료제출 공방…고(故) 변창훈 검사 영상도
여야는 증인신청과 자료제출 비율을 놓고도 옥신각신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가 자료를 많이 내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데 실제로 확인해보니 오전 8시 기준으로 1천398건 가운데 1천203건, 86%가 제출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여당에만 자료제출 비율이 80%가 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제출한 자료는 50%도 안 되는 게 팩트"라고 반박했다.
장제원 의원은 이날 영상을 통해 검찰수사를 받다 투신해 숨진 고(故) 변창훈 전 서울고검 검사 등 적폐청산 수사 과정에서 숨진 인사들에 대한 영상을 틀기도 했다.
해당 영상에는 "윤석열은 살인자다"라는 변 전 검사 유가족의 외침도 담겨 있었고, 장 의원은 이와 별도로 '윤 지검장은 정말 잔인한 사람이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표현도 모자란다'는 변 전 검사 부인의 인터뷰 내용도 읽었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3초 동안 침묵한 뒤 "변 검사는 검찰 안에서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던 후배다. 상가는 못갔지만 한 달 동안 앓아누울 정도로 마음이 괴로웠다"며 "검사들 관련 증거가 남아서 정말 하고 싶지 않았지만, 내 식구 감싸기 하느냐는 것 때문에…"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사죄를 해야지"라고 말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그것은 박근혜 정권이 해야지"라면서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 등 한국당 법사위원들 다수가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에서 고소·고발을 당한 사실을 두고 청문위원 자격 논란도 일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위원장을 비롯한 몇 분이 경찰의 소환을 받은 상태다. 국민은 고발당한 사람이 청문회를 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우리 당도 고발된 사람들은 (청문회에서)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과거 박지원 의원은 뇌물로 대법원 재판까지 받으면서 끝까지 남아 법원을 감사하기도 했다"며 "우리 당은 고발당한 사람들 다 빠지면 (인사청문회를) 할 사람도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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