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제안 '노동자유계약법'은 1% 기득권층 위한 법안"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언급한 '노동자유계약법'에 대해 시민단체가 "1% 기득권세력 맞춤형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민중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5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 원내대표가 말하는 노동자유계약법은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없애버리고 죽도록 일할 의무를 쥐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재벌들에게는 마음껏 해고 권리를 주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착취자유계약법이며 해고 자유계약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는 한국당의 정쟁 놀음을 위한 정치 놀이터가 아니다. 한국당과 의원들은 당장 해고돼야 마땅하다"며 "내년 총선까지 기다릴 것 없이 연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국민의 힘으로 한국당 의원들을 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근로기준법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 더 이상 단일 기준으로 모든 근로 형태를 관리·조정할 수 없다"며 "새로운 산업 환경과 근로 형태에 맞는 '노동자유계약법'도 근로기준법과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근로기준법조차도 보장받지 못해 착취 받고 멸시받는 노동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 리가 없어서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내뱉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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