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中, 무역분쟁 상쇄하려 단기 경기부양 주력할 것"
"인프라 투자 증대 뚜렷, 제조업 투자는 부진 지속"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중국이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제구조 개선보다 인프라 투자 등 단기 부양책에 치중할 것이라는 한국은행 전망이 나왔다.
한은 조사국 이정기 과장과 박정하 조사역은 7일 '중국의 단기성장전략 전환 가능성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의 인프라 투자 증대는 뚜렷해지는 반면 제조업 투자는 부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수출부진 등 대외부문에서의 성장둔화 압력에 대응해 정책효과의 파급 시차가 짧은 인프라 투자 확대가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반면 제조업 투자는 미중 무역분쟁이 협상타결로 분쟁 이전 상황으로 완전히 복귀하지 않는 이상 부진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첨단 분야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장기간 어려움이 지속한다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상위단계로 발전해 가려는 중국의 중장기 성장전략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중국이 경제 구조개선 대신 단기 부양책에 치중하면서, 저임금에 기반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체질을 개선하려던 장기 전략이 지체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가 철강 등 건설자재와 관련해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증가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제조업 투자와 생산회복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제조업과 관련한 중간재 수출 부문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인프라 투자 중심의 투자확대 정책은 비효율적 자원배분, 부채비율 상승 등과 같이 중국경제의 잠재 위험을 확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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