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보우소나루 정부 연금개혁 진전…하원 특위 무난히 통과
상·하원 전체회의 표결에 관심…상·하원의장, 통과 가능성에 무게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브라질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이 한 걸음 더 진전을 이뤘다.
브라질 연방하원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열린 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을 두고 표결을 벌여 찬성 36표, 반대 13표로 통과시켰다.
현재 남성 60세, 여성 56세인 연금 수령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연금 최소 납부 기간은 늘리는 것이 핵심 내용인 개혁안은 지난 4월 하원 헌법사법위를 통과한 이후 수정·보완 절차를 거쳤다.
연금 수령 최소 연령과 연금 최소 납부 기간은 남성이 65세·20년, 여성은 62세·15년으로 정해졌다.
연금의 재원이 되는 사회보장기여금(INSS) 납부 의무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퇴직금 재원인 근속연수보장기금(FGTS)의 사용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원들은 연금개혁이 이뤄지면 1조 헤알(약 305조5천억 원)에 달하는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개혁안은 앞으로 하원 전체회의 표결을 거치게 되며, 여기서 통과되면 상원으로 넘겨져 별도의 심의·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하려면 하원(전체 513명)에서 308명, 상원(전체 81석)에서 49명 이상 의원들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호드리구 마이아 하원의장과 다비 아우콜룸브리 상원의장은 지난달 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연금개혁안의 의회 통과에 필요한 찬성표가 충분히 확보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사람은 연금개혁안에 대한 표결이 하원에서는 7월, 상원에선 8월 중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가 연금개혁에 반대하고 있어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연금개혁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하위 소득층과 빈곤층에만 피해를 가중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14일에는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총파업과 시위를 벌였다. 총파업과 시위는 중앙단일노조(CUT)와 포르사 신지카우(Forca Sindical) 등 대형 노동단체들이 주도했으며 산업별 노조와 좌파 성향의 정당과 사회단체, 학생단체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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