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버스 준공영제 15년…"공공통제 의문" vs "재정지원 당연"
시의회 개최 토론회서 시민단체·버스업계 상반된 목소리
서울시 "중앙정부 지원 늘려야"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15주년을 맞아 열린 토론회에서 시민단체와 버스업계가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내용은 전혀 달랐다. 시민단체는 버스업계가 재정 지원만 받을 뿐 통제는 받지 않는다고 했고, 업계는 자신들이 큰 희생을 하고 있으며 재정 지원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4일 오후 시의회 별관에서 개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운영의 자율성(이 크다는 점)에서 볼 때 현재 체계가 공공(부문)이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여러 면허 중 현재 버스사업자 면허처럼 상속까지 되는 면허는 없다. 굉장히 특혜적인 구조다. 본질적으로 한국의 버스사업은 극히 민영화된 체제인데 면허체계 변경 없이 준공영제라고 하면 거짓말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와 관련해 "정례 회의 규정이 없고 의안이 생기면 임의로 여는데, 의안이 없을 때 개최 권한은 공무원인 위원장에게 있다"며 "심의권을 행사할 때 서울시의 판단이 없으면 열리지 않는다. 시민위원회로서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가 버스업체에 지급하는 재정지원금과 관련해 "보조금 명목으로 주는 것인데 보조금은 통상 실적을 보고해야 하고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된다"며 "버스 준공영제의 보조금은 이런 일반적인 보조금 규정에서 벗어나 있다"고 관리·감독 부재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행 당연 지급 방식에서 조건부 지급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흑자 노선은 민영 경쟁체제로 바꾸고, 보조금 지급 대상은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버스업계를 대표하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의 도군섭 사업기획실장은 준공영제하에서 업계의 희생이 적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 실장은 "시 입장에서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업체가 받는 돈은 법적 용어가 보조금이다 보니 보조금인 줄 아는데 보조금이 아니라 재정지원금이다. 원가에서 부족한 부분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가 절대 그냥 퍼주는 것이 아니다. 어떤 조직인데 퍼주기를 하겠느냐"며 "모든 부분을 샅샅이 파헤친다. 오히려 과도한 삭감이 많아서 우리가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가 결정과 정산 단계가 있는데 아마 업체들이 다 알아서 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라며 "하지만 서울시가 모든 것을 결정해줄 뿐, 업체들은 단지 배분만 한다. 자금 흐름은 100% 서울시 승인이 있어야 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도 실장은 "환승할인 손실금 누적 총액이 2017년 말 기준 5조6천억원"이라며 "환승할인만 없으면 재정지원 없는 준공영제를 유지할 수 있다. 재정지원금은 버스업체 퍼주기 비용이 아니라 1천만 서울시의 대표적인 복지"라고 강조했다.
또 "준공영제 도입 이전에는 거의 매년 버스 요금을 인상했는데 도입 이후에는 재정지원이 생기면서 요금조정 주기가 길어졌다"며 "재정지원금은 복지비용을 대체하는 돈"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이형규 버스정책팀장은 "준공영제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과 근로여건 개선이라는 장점이 있고 재정지원금 증가 우려, 민간 경영 자율성 보장 원칙에 따른 공적 관리·감독의 한계가 모두 있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시민은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관리·감독을 요구하면서 낮은 요금을 희망한다"며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인 노선 운영·관리를 위해 차고지 등 공공시설을 확충해야 하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업체의 적자 등을 보전해주는 대신 격오지 등 취약지역 노선을 유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공성을 유지하는 버스 운영 체제다.
서울을 비롯한 6개 대도시는 서울처럼 '수입금 관리형' 준공영제를 시행 중이다. 경기도는 일부 노선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을 주는 '한정면허제'를 적용한 '노선 관리형 준공영제'를 시행할 예정인데 업계와 기초지자체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시행 첫해인 2004년 1천278억원에서 출발해 15년간 총 3조7천155억원, 연평균 2천477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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