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日 경제보복 '노골적인 타이밍'…참의원 선거 앞두고 '한국 때리기'
유독 선거술(術)에 강해 '선거의 아베'라고 불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 고시일(선거운동 개시일)에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21일 참의원 선거 투개표를 앞두고 '한국 때리기'를 보수층 유권자 결집을 위한 '불쏘시개'로 삼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짙게 하는 타이밍인 셈이다. 일본 정부는 24일 0시 일본 업체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한국 기업에 수출할 때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제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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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희 통상본부장 "日수출통제,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 위배"
일본 정부가 4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에 대해 수출규제에 들어간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국제규범에 반하는 것으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유 통상본부장은 이날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일본 수출통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본 조치가 양국 경제관계를 훼손하고 글로벌 공급체계를 흔들어 세계경제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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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내년 주52시간제 대상 확대 앞서 보완책 강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부터 50~299인 중소기업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기업인들의 기대와 달리 진행된 최저임금이나 지난해부터 추진된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여러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런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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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정규직으로"…민주노총 수원집회 마무리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경기 수원 도심에서 3시간여에 걸쳐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4일 오전 11시께부터 경기 수원 화성행궁 앞에서 '7.4 총파업·비정규직 없는 세상 문을 열자! 경기노동자대회'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30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 추산 5천500여 명이 집결, '비정규직 없는 세상', '최저임금 1만원', '노동기본권 보장'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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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수 작년 12월 사망' 최종 결론…에콰도르 정부 확인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정태수(1923년생) 전 한보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에콰도르에서 사망했다고 검찰이 최종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한근(54)씨가 제출한 사망확인서 등 관련 서류가 진본이라는 사실을 에콰도르 정부로부터 확인받았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에콰도르 출입국관리소와 주민청 내부시스템에 정 전 회장의 사망 사실이 등록된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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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오롱, '인보사' 환자 관리…20여개 거점병원·안심센터 운영
코오롱생명과학이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투여한 환자의 이상반응 등 건강관리를 위해 전국 20여개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안심센터를 운영한다. 코오롱생명은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런 내용의 '(인보사) 투약 환자 안전관리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가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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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값 8개월 만에 상승…전세도 36주 만에 올라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 전환했다.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오른 것은 지난해 11월 첫째 주 이후 34주 만이다. 한국감정원은 1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 대비 0.02% 상승했다고 4일 밝혔다. 감정원 통계로 서울 아파트값은 9·13대책의 효과가 본격화한 지난해 11월 첫째 주에 상승을 멈추고 보합 전환한 이후 32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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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상시국회 제안에 답없어 섭섭"… 야3당 "한국당 사과 먼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4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일제히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거센 비판을 하는 대신 나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에 대한 의지를 밝히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신독재', '악의 탄생' 등 거친 표현으로 문재인 정부와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공격한 나 원내대표의 연설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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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 시술비 지원 연령제한 이달부터 폐지…지원횟수 확대
이달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국가지원이 대폭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난임 치료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7월부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를 최대 17회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법적 혼인 관계에 있고,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의 난임 부부에 대해 체외수정 시술 신선 배아 4회, 동결 배아 3회, 인공수정 시술 3회까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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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밀유출 관련 외교부 고위공무원 '감봉'…징계 마무리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 사건과 관련해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요청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던 전 주미대사관 소속 고위공무원 A씨가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받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주미대사관 기밀유출 사건과 관련해 징계가 요구됐던 3명 중 마지막 1명에 대한 징계절차가 완료됐다면서 "결과는 3개월 감봉이며, 사유는 비밀관리업무 소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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