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공적 지원에 따른 책임 따진다
준공영제 참여 15개 업체 대상 재정지원금 사용실태 조사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가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따라 지원하는 막대한 예산에 대한 버스업체의 공적 책임을 살피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오는 9월 11일까지 '수입금공동관리형 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한 14개 시·군 55개 노선(589대) 광역버스 운영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재정지원금 사용실태를 전면 조사한다고 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15개 업체에 지원한 재정지원금 사용 내용이다.
경기도는 14개 시·군의 교통부서, 감사부서, 민간단체인 녹색교통운동, 회계법인 등 60명 규모의 조사반 2개 조를 구성해 재정지원금 사용 내용을 확인하고 적정성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재정지원금 중 정비비, 차량보험료, 임원·정비직·관리직 급여, 기타 운송비용 등 표준단가로 재정 지원이 이뤄지는 항목이 주로 살필 대상이다.
조사반은 임원과 관리직의 상근 여부와 이중 급여 여부, 정비 내용의 적정 여부, 차량보험료 내용과 효율, 운전직 복리 후생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운전직 인건비, 연료비, 통행료 등 분기별로 실비 정산해 지원하는 항목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기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연간 지급하는 재정지원금과 비교, 검증해 올해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적정하지 않은 경영행태에 대해서는 개선 및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분야별 서비스평가도 해 버스업체 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평가는 사고관리 노력, 서비스 증진 노력, 운전자 처우개선 노력, 운송비용·수입금 관리 노력 등 4개 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상대평가로 이뤄진다.
분야별 최하위 업체에 대해서는 성과이윤을 주지 않는다.
경기도는 성과이윤 총액(13억4천600만원) 중 10%(1억3천460만원)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 운전직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장기간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운영한 다른 대도시에서 시도하지 않은 방식"이라며 "후속 절차로 준공영제 버스업체의 경영 투명성과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남경필 지사 재임 때인 지난해 4월 20일 14개 시·군 55개 광역버스 노선에 수입금공동관리형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준공영제 도입에 따라 지난해 242억원의 재정지원금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452억원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에 대해 '업체만 배를 불리는 제도'라는 이재명 현 지사의 지적에 따라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해 올해 하반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노선입찰제는 버스 노선을 공공에서 소유하고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을 주는 것으로, 공공성을 강화한 준공영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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