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오늘도 빵·우유'…2천581개 학교 이틀째 급식 중단
4일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파업에 따른 일선 학교 급식 차질이 이틀째 이어졌다. 파업 참여자 수가 줄어들면서 급식을 정상화한 학교도 생겼지만, 여전히 상당수 학생은 빵과 우유로 점심을 때웠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 1만454개 학교 중 24.7%인 2천581개교가 급식을 중단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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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오늘부터 수출규제…홍남기 "반드시 상응조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명백한 경제보복"이라고 비판하고, 일본이 규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은)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강제징용에 대한 사법 판단에 대해 경제에서 보복한 조치라고 명백히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은 이날부터 한국의 주력 수출 제품인 반도체·스마트폰·디스플레이에 사용하는 자국산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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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문점 회동, 5·26 남북회담 닮은꼴…김정은 "전례 참고했다"
판문점에서 지난달 30일 이뤄진 남북미 정상의 '깜짝 회동'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과거 회담의 '전례'를 참고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돼 눈길을 끈다. 지난해 5월 판문점에서 열린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 등의 사례가 이번 회동 성사에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4일 영국 일간 가디언이 유튜브 계정에 공개한 판문점 회동 당시 현장 영상을 보면 김 위원장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양자 회동이 끝난 뒤 남북미 정상 3명이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나란히 걸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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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北목선 국정조사 공방…본회의 일정 합의 지연
여야는 4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를 일축하고,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 목선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따져 물을 것이 있다면 상임위원회 회의와 대정부질문을 통해 가능하다"며 "정치적인 쟁점 사안을 민생과 결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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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계 '최저임금 4.2% 삭감안' 논란…"제도취지 부정하는것"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노사 양측의 극단적 주장으로 처음부터 과열 양상을 빚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와 영세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능력 등에 관한 합리적인 논의보다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으로 비생산적인 논의를 계속함으로써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신뢰도만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3일 오후 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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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 보유세 고지서 날아온다…'절세 매물' 나올까
서울지역 집값이 일부 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승 전환한 가운데 올해 보유세, 양도세 등을 줄이기 위한 절세 매물이 하반기 주택시장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달부터 연말까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잇달아 날아오고 내년부터는 1주택자라도 실거주가 2년 미만인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절세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6월 1일 보유세 과세기준일이 지나면서 상반기에 보유세 회피 매물은 상당수 정리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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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국정지지도, 4.8%p 오른 52.4%…7개월여만에 최고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50%대로 올라서며 7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3일 전국 유권자 1천506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4.8%포인트 오른 52.4%로 나타났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같은 조사 기준으로 작년 11월 둘째 주(53.7%) 이후 7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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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게이트 수납 노조원들, 경부선 하행선 TG 진입로 2시간 점거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지난달 말부터 시위를 이어온 요금수납원 노조원들이 4일 오전 한때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TG) 하행선 6개 진입로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출근시간대인 오전 7시 4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서울 TG에서 집회 중이던 노조원 600여 명 중 200여 명이 TG 진입로를 막고 연좌 농성을 시작했다. 노조원들은 자리에 앉아 서로 팔짱을 끼는 방식으로 시위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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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여름 작년같은 폭염 가능성 낮아…"전력 수급 안정적"
올여름은 111년만의 폭염이었던 작년만큼 덥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전력 수급도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 보고한 '하계 전력수급대책'에서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를 기준전망으로 8천950만kW(킬로와트), 혹서전망으로는 9천130만kW로 각각 예상했다. 전력수요는 보통 기온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예상기온을 단일치로 전망할 경우 작년처럼 이상고온 가능성 때문에 전력수요 전망이 빗나갈 수 있어 올해부터는 아예 두 갈래로 전망을 나눠 예측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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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라늄 수돗물 뒤늦게 알려" 충남도, 청양군에 행정명령
충남도가 수돗물에서 우라늄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청양군에 대해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4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매월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시행한 정기 수질검사 결과, 청양 정산정수장 물에서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이 세 차례 모두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지만 환경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군은 지난 2월 초 1월 분 검사결과를 받았지만 이를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가 지난 4월 3일 뒤늦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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