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총리 유력 존슨, 브렉시트 후 '싱가포르식 면세구역' 구상
북아일랜드 유세서 경제부흥 정책 공개…"EU 떠나야 가능"
"설탕·소금 등에 물리는 '죄악세'도 폐지…정부 개입 재검토해야"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영국의 유력한 차기 총리로 거론되는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Brexit) 이후 경제부흥을 위해 싱가포르 방식의 면세 구역을 지정·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일간 텔레그래프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존슨 전 장관은 이날 북아일랜드에서 진행된 보수당 당 대표 경선 유세 현장에서 오는 10월 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이후 경제 청사진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면세 구역은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비롯한 어떠한 세금도 부과하지 않는 곳이다. 영국이 19세기 초 동남아시아 무역거점으로 개발한 싱가포르가 대표적인 면세 자유무역항으로 꼽힌다.
존슨 전 장관은 "자유항과 면세 구역을 만들어 우리 경제의 부흥을 끌어낼 수 있다"면서 "그러려면 우선 EU를 떠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 세계 130여개국이 면세 구역을 두고 있지만 우리는 EU 회원국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북아일랜드 같은 곳에 자유항과 면세 구역을 건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존슨 전 장관은 영국 전역에 6곳 정도를 자유항 또는 면세 구역으로 지정하고 싶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텔레그래프는 영국 동부에 있는 티스사이드와 애버딘, 피터헤드 등의 항구가 후보군으로 거론된다고 전했다.
이 제안에 대해 경선 경쟁자인 제러미 헌트 현 외무장관도 지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들도 '혁신적인 제안'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존슨과 헌트는 이번 보수당 경선 참여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브렉시트 강경파로 꼽힌다. 두 사람은 최근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이른바 '노 딜(no deal) 브렉시트'도 감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존슨 전 장관은 이날 유세장에서도 노 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지나치게 과장돼 있다면서 "겁먹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필립 해먼드 재무장관은 최근 노 딜 브렉시트로 갈 경우 900억 파운드(약 132조4천억원)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고 경고하는 등 피해 가능성과 그 규모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계속되고 있다.
존슨 전 장관은 설탕·소금 등과 유지 식품 등에 소위 '죄악세'(sin taxes)를 매기는 정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앞서 영국 정부는 작년 4월부터 100㎖당 당분 함량이 5ｇ 이상인 탄산음료에 '설탕세'(sugar tax)를 부과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당분이 많이 함유된 유지방 음료에 이른바 '밀크셰이크세'(milkshake tax)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존슨 전 장관은 이러한 정책이 고소득자들보다 저소득층에게 더 큰 경제적 피해를 준다면서 정책 효과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정부가 국민을 과도하게 보호하려 드는 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국민이 살을 빼고 건강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세금을 물리기보단 운동을 더 많이 하도록 북돋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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