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철 "당청, 획기적인 제2의 균형발전정책 담대히 준비"
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 연수 강연 "시민 눈높이 맞는 행정 필요"
(서울·부여=연합뉴스) 차지연 김여솔 기자 =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3일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대통령과 청와대, 당이 획기적인 제2의 균형발전 정책과 지방분권 정책을 담대하게 준비하고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원장은 이날 충남 부여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 연수에 강연자로 나서 "우리 당이 처음으로 씨앗을 뿌린 지방자치단체 제도가 28년째를 맞았다. 제도로서의 지자체는 아직도 미흡한 것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지방선거 결과를 일본 도쿄(東京)에서 생방송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봤다"며 "굉장히 자랑스럽고 한편으론 굉장히 두려웠다. 우리 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많이 당선돼 우리 당과 시장·군수님들의 책임이 어마어마하게 막대하고 무겁다"고 말했다.
양 원장은 특히 지자체가 '구호 위주의 행정'이 아닌 '시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데 강연의 초점을 맞췄다.
그는 "차량에 '공무수행'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행정우선주의 시절의 잔재 중 하나"라며 "관공서에 '잡상인 출입금지' 팻말을 붙이는 것은 모두 보듬어야 할 시민을 행정관서에서 여전히 층위를 나누는 흔적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변단체의 '바르게 살기' 비석이나 지자체 캐치프레이즈 플래카드 등에 대해 "의미 없는 일"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차상위계층', '에너지바우처' 등 행정용어를 두고도 "정작 수혜 대상이 되는 분들은 뜻을 모른다"고 비판했다.
양 원장은 "국민들은 국가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결국 시청과 군청의 기초적 행정을 통해 국가를 느끼는 것"이라며 "곧 30년을 맞이하는 지방자치제도 완성을 위해 국민 눈높이에서 마음을 맞추는 단계까지 갔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들은 강연을 들은 뒤 양 원장에게 '민주연구원에서 자치분권 관련 예산·법제 등을 중앙당이나 정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많이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연수에서는 방송인 김제동 씨의 '고액 강연료 논란'과 관련한 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의 반박이 나오기도 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요즘 김제동 씨의 고액 강연료로 말이 많은데 옳지 않다"며 "주민들이 (강연을) 요구·요청하면 시군구청장들은 주민의 청을 따르는 것이 올바른 민주주의의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자립도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역차별이다. 농어촌 등 어려운 마을일수록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어제 자유한국당이 (고액 강연료 논란과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는데 옳지 않다. 정치적 공세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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