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정부 "北목선사건, 경계실패"…합참의장 경고·8군단장 보직해임
정부는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관련, 관련 군부대들의 경계근무태세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박한기 합참의장 등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하고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했다. 국무조정실은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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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비정규직 파업에 대체급식…아이는 웃고 학부모는 불편
급식 조리원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한 3일 불편함을 호소하는 어른들과 대조적으로 아이들 대부분은 대체 급식과 단축 수업을 반기는 분위기였다. 이날 정오께 서울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 점심시간 풍경은 평소와 달라 보이지 않았다. 빵과 주스를 받은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점심을 먹었다. 이날 이 학교에는 3학년 학생 일부가 급식실에서, 나머지 학생들은 교실에서 대체급식으로 제공된 빵과 브라우니 등을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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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김정은 판문점 회동, 누구도 몰랐던 단독 플레이"
지난달 말 트윗을 매개로 판문점에서 전격 성사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동은 주변국 정상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의 단독 플레이였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오사카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달 27~29일 일본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무역 담판을 하루 전인 28일 저녁에 짧은 시간 사전 접촉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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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전세금 떼일 위험 없앤다…보증특례 전국 확대
이달 말부터 전국의 전세 가구는 전세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만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면 만일의 경우라도 소중한 전세금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 아파트 미분양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양 승인 실적 대비 아파트 재고 수준' 기준으로도 특정 시·군·구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하반기 경제의 잠재적 불안 요인인 주택가격 변동에 대비해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EWS), 한계에 이른 주택담보대출자를 구제하는 '세일 앤 리스 백'(Sale & Lease Back·매각 후 재임대) 등의 제도도 손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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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간 방치해 숨진 생후 7개월 딸…어린 부모에 살인죄 적용
검찰이 생후 7개월 딸을 5일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한 어린 부부에게 살인죄와 사체유기죄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A(1·사망)양의 부모 B(21)씨와 C(18)양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이 부부에게 사체유기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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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부부. 어린이집 눈치보지 않고 밤에도 자녀 맡긴다
내년 3월부터 맞벌이 부부 등 연장보육이 필요한 부모는 어린이집 눈치를 보지 않고 자녀를 맡길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새로운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새로운 보육체계는 어린이집 12시간(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 운영 원칙을 유지하면서, 어린이집 보육시간(과정)을 2개의 시간으로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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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69% "하반기 서울 집값 보합" 전망
공인중개사의 절반 이상은 올해 하반기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집값이 9·13부동산 대책 이후 이어진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협력공인중개사 6천여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주택시장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2천678명 가운데 57.5%가 주택 매매가격이 보합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3일 밝혔다. 전국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이 34.3%로 뒤를 이었고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8.2%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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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불명 피부염' 평택아파트, 수질 검사결과 '적합'
'붉은 수돗물' 사고가 발생한 경기 평택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이 사설 연구소에 의뢰한 수질검사 결과가 '적합'으로 나온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 아파트에선 지난해부터 다수의 입주민이 유사한 증상의 피부염을 앓고 있다 보니, 원인이 여전히 밝혀지지 않아 불안감만 확산하고 있다. 평택 A아파트 입주민들이 지난달 7일 사설 연구소에 의뢰한 수질 검사결과, 46개 항목에서 '적합' 판정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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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온라인쇼핑 11조3천억원 '역대 최대'…모바일쇼핑이 7조
배달음식 이용과 냉방 가전제품 판매 증가에 힘입어 국내 온라인쇼핑 월간 거래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모바일쇼핑 거래액도 7조원을 넘겼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온라인쇼핑 동향'을 보면 지난 5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1조2천637억원으로 1년 전보다 19.8%(1조8천586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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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내년 국방예산 8%증액 50조4천억…"북핵 특이변화 없어"
국방부는 '강한 군대 건설'을 위해 내년 국방예산으로 올해 대비 8% 증액한 50조4천330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대한민국의 국방비가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국방부는 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국방현안' 자료를 통해 "2020년 국방예산은 '힘으로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 건설을 위한 핵심 군사력 건설 소요와 국정·국방개혁 과제 추진에 중점을 둬 전년 대비 8% 증가한 50조4천330억원을 국회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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