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소방관 처우 실질 개선 위한 국가직화 방안 만들어야"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S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성준의 시사 전망대'에 출연해 소방관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소방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여당과 바른미래당이 지난 6월 25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에는 국가직 소방관 인건비를 확보하고 소방시설 확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며 "이를 바로잡아 실효성 있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지난 6월 26일 행안위원장에게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여당과 바른미래당이 통과시킨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은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률이 15%에 불과해 당초 소방인력 2만 명 충원을 통한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낡고 부족한 소방장비 교체를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방시설 예산 확보 계획이 전무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가 지난 5월 14일 국가직 소방관 인건비와 소방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40%까지 높이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안건조정위에서 저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도 병합 심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직접 관련 있는 시·도지사와 소방청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반영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이 지난 6월 27일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자유한국당이 소방 국가직화 관련 법안을 끝까지 막겠다고 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며 "정부 여당의 독단적 법안 처리, 여야 합의라는 국회 정신 훼손에 맞서겠다는 것이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필요성은 이미 당론으로 확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직업 1위가 밤낮으로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이라며 "하루빨리 소방공무원 모두가 처우 개선과 소방시설 확충을 체감할 수 있는 '진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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