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체제 140년 역사 정리한 '기원과 궤적'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한국 복지체제는 언제 시작했고, 어떻게 발전했는가.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한 책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전 3권)을 펴냈다.
그는 서구에서 정립한 이론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기보다는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한국 복지체제 변화상을 추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한국 복지체제의 역사적 기원은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도 서구와 같은 복지국가로 이행할 수 있는가, 한국 복지체제의 역사적 기원과 궤적을 일국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가, 한국은 어떤 복지체제인가 네 가지 문제를 설정했다.
그는 한국 복지체제 기원을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체제에 본격적으로 합류한 1876년 개항으로 잡는다.
그리고 1945년 광복 이전은 '전근대적 분배체계와 자본주의 복지체제로 이행기', 1945년부터 1961년까지는 '원조복지체제', 1961년부터 1997년까지는 '개발국가 복지체제', 1997년 이후는 '복지국가 복지체제 이행기'로 구분했다.
저자는 한국 복지체제 역사를 기술하면서 권력자원론·제도주의라는 두 가지 이론과 세계체제 분석·한국 중심적 접근 방법·젠더 세 가지 관점을 취했다.
그는 "자본주의 세계체계에서 영국 헤게모니가 쇠퇴하는 시기에 한국은 자본주의 체제로 이행을 시작했고, 미국 헤게모니가 정점에 올랐을 때 개발국가 길을 걸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헤게모니가 위기에 처한 2000년 이후 한국은 복지국가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며 "미국 헤게모니 전성기인 1945∼1970년에 만들어진 서구 복지국가를 현재 한국에서 실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평론아카데미. 각권 464∼681쪽. 각권 2만5천∼2만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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