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립학교 교사 교육청 위탁채용 15명→19명→올해는
사립학교 측 "권한 내려놓으려 해도 일방적 양보만 강요" 반발…예년 수준 그칠 듯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사립 중등교사 채용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공동 전형 시행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공정성을 확보하고 임용 절벽 앞에 놓인 교사 지망생들의 채용 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에 공감이 확산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측과 협의는 난항이다.
2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사립학교 교사 위탁채용에는 제도를 처음 시행한 2018학년도 15명 모집에 701명, 2019학년도 19명 모집에 961명이 지원했다.
각각 46.7대 1, 50.6대 1의 경쟁률을 보일 만큼 높은 관심 속에 공정한 사립 교사 선발 모델로 정착 가능성을 보였다.
시교육청은 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려 했지만 사립학교 측과 협의는 원활하지 않았다.
채점, 전형 진행 방식 등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올해도 희망하는 학교만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애초 300명 채용을 목표로 했으나 50명 이상으로 낮춰잡았다.
광주는 공립학교 교사가 4천18명, 사립은 3천324명이며 이 가운데 중등교사 45%는 사립학교 교사다.
사립 학교 기간제 교사는 896명으로 전체 사립 교사의 27%에 달한다.
학교에 따라서는 기간제 비중이 40%를 넘어 절반에 육박하는 곳도 있으며 기간제 교원을 담임이나 부장 교사로 배정하는 사례도 늘어났다.
사립학교 측은 정규직 교원 정원을 배정해주지 않아 기간제 교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시교육청은 위탁채용에 참여하지 않으니 신규 채용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라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광주 교사노조는 사립학교의 조건 없는 위탁채용 참여를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3년간 평균 퇴직 교원 수를 토대로 추정하면 내년 2월까지 자연 감소하는 인원은 152명, 기간제로 채운 교사 자리는 896개"라며 "단순 계산으로 1천48명의 정규 교원 수요가 발생하니 이야말로 '공공부문 광주형 일자리'"라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지역 정치권, 자치단체, 교사 양성 대학, 전교조·교총 등 교원단체 등에도 여론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학생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규직 교사만으로 채우는 것은 정부나 시교육청의 교원운용 방침과도 어긋난다.
시교육청은 위탁채용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에는 정규 교원 정원을 배정하지 않고 기간제 교사가 많은 학교는 학급 과밀로 간주해 학급수 감축 카드를 꺼내며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시 교육청의 행태에 '초법적 행위'라고 반발해온 사립학교 측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립학교 고유의 인사권을 넘겨주는 구조 속에서 시교육청이 지속해서 양보만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 사학법인협의회 관계자는 "교원 채용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보조를 맞추는 의미에서 사립학교들이 권한을 내려놓으려고 해도 시교육청은 시행 방식 등을 정하고 따라오기만을 강요하는 자세"라며 "협의와 시행 과정에서 사립학교를 존중하고 일부나마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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