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우리공화당 천막 철거에 "행정대집행 적법하게 이뤄져"(종합)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설승은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 광화문광장 천막을 강제철거한 데 대해 26일 "적법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울시가 우리공화당 천막을 철거한 데에 대한 의견을 묻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자체는 적법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진 장관은 이어 "대한애국당의 텐트가 서울시의 허가를 안 받은, 불법적인 텐트였다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집행 중에 무리가 있었다는 주장을 조원진 의원이 했고, 그런 무리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지양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또한 '광화문광장이 무법천지의 공간이 돼서는 안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그래서 행정대집행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면서 "행정대집행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뤄진 1차 질의에서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은 지난 25일 새벽 천막 철거 당시 동영상을 상영하면서 "서울시가 시원 500명과 경찰 2천400명에 용역깡패 400명까지 동원해 무자비하게 철거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진 장관은 이에 "적법하게 (행정)대집행을 했다는 서울시 이야기만 언론 통해서 봤고 그 이외의 것은 뉴스에 잠깐 나온 것밖에 본 게 없다"며 "대집행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면 잘못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해 재난사태 선포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는 "처음에는 인천시에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여겼다"고 답변했다.
그는 "인천 수돗물 사태가 처음 일어난 날 인천지역을 방문 중이었다. 당시 인천시장이 '정수장을 바꿨더니 일시적으로 붉은 물이 나오는데 2∼3일이면 해결된다'고 했고 그러면 미리 주민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또한 "(주관부처인) 환경부도 바로 대응해서 원인을 조사하러 갔다. 행안부에서 주관부서 일을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이라며 "환경부가 처음부터 적절히 대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제주 4.3 사건 등 유사한 사건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진 장관은 "매건 마다 특별법을 통과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4.3사건 등 비슷한 사건에 대해 특별법이 제정돼서 형평성으로 보면 여순사건도 특별법이 제정돼도 큰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또한 "여순사건은 제주4.3사건과 맥을 같이 하는 면이 있다"면서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라는 측면에서 특별법 제정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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