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혁신] 애매한 술배달 허용범위 명확화…킥보드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1인·소규모 관광안내업 신설…고령자·장애인 대상 출장 미용 시술 허용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명확하지 않은 술 배달 규정을 고쳐 관련 서비스업을 활성화한다.
전동 킥보드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O2O)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한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배달 업계에서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주류 배달 규정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음식에 주류를 부수'할 때 주류 배달을 허용하고 있다. 쉽게 말해 음식에 술을 곁들인다면 배달이 가능한데, 규정이 모호하다.
이를테면 '치맥' 배달을 할 때 치킨 한 마리를 시키면 맥주를 2천㏄만 시킬 수 있는지, 1만㏄를 시켜도 되는지 규정이 없다.
치킨을 시킬 때 병맥주는 시켜도 되지만, 생맥주 배달은 불법이다.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판매하는 것은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런 규제 탓에 온라인을 통해 주류를 배달하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업이 등장해도 고사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규제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허용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맞춤형 규제 재정비에도 나선다.
관광업 활성화를 위해 1인·소규모 창업이 가능한 관광안내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는 여행업을 하려면 1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별도의 사무실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본금 요건을 면제하고 자택도 사무실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요가 늘어나는 온라인 인력중개·알선 서비스의 시설 요건도 추가 완화한다. 작년 10월에도 사무실 전용 면적을 20㎡에서 10㎡로 축소하는 등 완화를 한 바 있다.
소규모 물류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의 자본금·자산평가액 기준을 삭제한다. 현재는 사무실·자본금 1억원·자산평가액 5천만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출장 미용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현재는 몸이 아파 업체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만 출장 이·미용 시술을 허용하는데, 앞으로는 고령자나 장애인이 요청하면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온라인과 연계한 새로운 서비스의 질과 신뢰를 높이는 대책도 마련했다.
'전동 킥보드'라 불리는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한 O2O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품·주행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운전면허 취득 의무를 면제한다.
가사도우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아이돌보미와 같은 결격 사유(범죄경력 등)를 마련한다.
불법 공유 숙박 영업도 근절한다. 오피스텔 객실을 빌려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숙박업소로 운영하는 불법 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단속한다.
숙박공유사이트가 이러한 불법 업소를 삭제하도록 유도하고, 관계기관 합동 단속에도 나선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