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어선 폐기' 브리핑 공방…김연철 "매뉴얼 보완 검토"
국회 외통위…與 "브리핑 취지, 잘못 보도된 것" vs "野 "통일부 멋대로 브리핑"
'北선원 2명 송환 조치' 공방도…與 "잘한 일" vs 野 "고작 2시간 조사"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방현덕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25일 전체회의에서는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이와 관련한 정부 대응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지난 18일 통일부가 "북한 어선을 폐기한 것으로 안다"고 잘못 브리핑한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책이 잇따랐다. 현재 북한 어선은 동해 제1함대에 보관 중이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향해 "합동정보조사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보 수집을 위해 절대 배를 폐기하면 안 된다고 한다"며 "통일부가 무슨 권한으로 선장 동의 하에 배를 폐기했다고 브리핑하느냐"고 추궁했다.
이어 "통일부 대변인이 마음대로 브리핑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그렇게 중요한 것을 장관의 결재도 안 받고 멋대로 브리핑하느냐"고 질책했다.
같은 당 유기준 의원도 "선장 동의를 받아 배를 폐기했다고 발표했는데 지금 선박은 어디에 있느냐. 중요한 증거물인데 왜 폐기했다고 했느냐"고 따졌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불필요한 논란이라며 방어막을 쳤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통일부 브리핑의 취지가 잘못 보도된 것"이라고 했고, 같은 당 박병석 의원은 "선박 폐기 여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 아님에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매뉴얼에 따르면 매우 낡아서 사용하기 어려운 선박은 선장 동의하에 폐기하게 돼 있다"며 "통상 매뉴얼에 따라 한 것이고, 문제가 돼서 현재 배는 1함대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뉴얼을 보완할 게 있다면 이번 기회에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문제가 국회에서 재차 논란이 되자 출입 기자들에게 "실제 폐기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브리핑한 것은 표현상의 잘못"이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은 북한 선원 4명 가운데 2명을 북에 돌려보낸 것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북한 선원 2명을 고작 2시간만 조사하고 북에 보냈는데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과거 사례를 보면 많은 신문을 하고 조사한 끝에 정말 귀환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서야 송환했다"고 말했다.
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처음부터 이들은 귀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간단히 2시간 조사하고 보냈는데 이런 예가 있느냐. 문제가 있으면 장관이 책임지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통상 3∼4명이 내려왔을 때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경우가 1∼2명이 된다. 이런 사례는 적지 않았다"며 "왜 2시간 만에 돌려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합동신문에 참여하지 않아 정확히 통보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 사례를 봐도 송환까지는 2∼5일 걸렸다"며 "2015년 12월의 경우 하루 만에 송환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왜 3일 만에 급히 돌려보냈냐고들 하는데 오래 억류했으면 또 오래 억류했다고 뭐라 했을 것"이라며 "남을 사람은 남기고 보낼 사람을 신속히 보낸 건 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도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5년에는 하루 만에 3명을 돌려보내기도 했다"며 "왜 3일 만에 보냈냐는 것은 전례에 볼 때 시비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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