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취약계층 오십견·갱년기 의료비 지원 첫 추진
중위소득 80% 이하 대상 연간 10만원까지…복지부와 내년 시행 협의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취약계층의 오십견·갱년기 의료비 지원에 나선다.
시는 만 45∼60세 중년층 가운데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 대해 오십견·갱년기 증상과 관련한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의료복지제도 신설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십견·갱년기 의료비 지원은 은수미 시장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로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의료복지"라며 "생애주기에서 갱년기가 건강관리에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공적 지원이 거의 없어 시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난해 오십견·갱년기 증상 진료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성남지역의 중위소득 80% 이하 2천명가량이 오십견이나 갱년기 증상으로 연간 평균 10만원의 의료비를 본인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연간 10만원까지 오십견·갱년기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내년도본예산에 2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할 계획이다.
또 연말 시의회 정례회에 관련 조례안을 제출해 처리되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최근 만족할만한 수준의 협의를 마친 만큼 오십견·갱년기 의료비 지원과 관련한 협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만 18세 미만 아동의 본인 의료비가 연간 1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는 다음 달부터 만 12세 미만 아동에 적용한 뒤 만 18세 미만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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