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선박 정부차원 대응 매뉴얼 전 과정 점검 중"(종합2보)
김연철 "하루 이상 합동조사"…당국자 "실제 선박폐기 여부 확인 않고 브리핑 잘못"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통일부는 북한 소형 목선이 삼척항에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 향후 북한 선박 남하시 정부의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상황파악, 전파, 구조, 합동정보조사, 대북 송환, 언론보도 등 전 과정에 대한 정부 차원 대응 매뉴얼을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특히 관련 상황을 적시에 국민들께 정확하게 알려드려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매뉴얼 점검에 대해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정부 차원의 대응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없는지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 차원의 매뉴얼 보완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국방부가 해당 사안을 조사하는 것 등을 언급하며 "그런 결과가 나오고 마무리가 되면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매뉴얼) 보완 문제를 협의하는 방향"이라며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안보고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15일 오전 7시 10분께 해양경찰청의 상황보고를 통해 처음으로 북한 선박 관련 상황을 인지했다.
이어 합동정보조사 결과 북한 선원 4명 중 2명이 귀순 의사를, 2명이 귀환 의사를 표명했다는 사실을 16일 오전 접수했다고 밝혔다.
북한 선박이 15일 새벽 입항한 지 하루가 조금 넘어 합동정보조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외통위에 출석해 "조사는 만 하루가 넘었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가 2시간 동안 진행됐다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지적에는 "2시간 신문하고 돌려보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통일부는 16일 오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다음날 대북 통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렸고, 월요일인 17일 오전 북측에 송환 계획 통지문을 정식으로 전달했다.
같은 날 저녁 북측이 18일 오전 10시에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고 이에 따라 판문점 군사분계선 상에서 송환이 이뤄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선원 2명이 송환된 사실을 기자들에게 밝히면서 "선장의 동의하에 배를 폐기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지만 이후 선박이 여전히 동해 1함대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관련 매뉴얼에 따라 '선박포기동의서'를 받은 후 보관기관에서 폐기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요지로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실제 폐기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브리핑한 것은 표현상의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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