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이렇게" 김순은 위원장, 김영록 전남지사 면담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정부의 자치분권 과제 실현 총괄 조정기구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이 24일 전남도청을 방문, 김영록 전남지사와 지방자치법 개정 등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등 자치분권 추진 과정을 설명하고 김 지사와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지난해 1단계 재정 분권 핵심과제로 확정된 지방소비세 10% 인상과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관련 후속 조치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또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와 관련한 시·도의 공모 절차 등도 심도있는 의견을 주고받았다.
김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 이양 일괄법 제정안, 자치 경찰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전남도 등 지방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자치경찰제 시범 시행과 지방에 대한 사무 이양에 있어 시 도별로 형평성 있게 충분한 국가재정을 지원해 자치분권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면담에는 임채영 전남도 자치행정국장과 이상걸 자치분권위원회 분권지원담당관이 함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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