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치권, 참의원 세비 자진반납 법안 놓고 엇갈린 대응
참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경비 충당 명분…"선거용 퍼포먼스" 비판도
자민·공명 반납 결정, 공산당은 반대…제1야당은 세비 삭감안 제출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국회에서 참의원 의원이 세비 일부를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한 개정법이 최근 통과한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으로 각 정당의 대응이 엇갈리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24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참의원 의원이 세비를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세비법은 지난 18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는 참의원 정수를 242석에서 6석 늘리기로 함에 따라 관련 경비를 충당한다며 집권 자민당이 제출한 것으로,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야당인 국민민주당 등의 다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일본 참의원 선거는 3년마다 열려 6년 임기인 참의원 의석의 절반을 교체한다.
내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참의원 선거에선 124명을 선출한다. 이때 늘어나는 3명분의 경비는 3년간 총 6억7천700만엔(약 73억2천만원)으로 예상된다.
개정 세비법에 따라 참의원 의원은 오는 8월부터 3년간 세비(월액은 129만4천엔으로 약 1천400만원) 중 일부를 자발적으로 반납할 수 있는데, 세비법은 그 기준을 1인당 7만7천엔(약 83만원)으로 명시했다.
자민당은 참의원 의원총회를 열어 전원 이같이 반납하기로 했고 공명당도 같은 결정을 했다.
야당인 공산당은 당초 참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반발한 만큼 세비 반납은 수용하지 않을 태세다.
일본유신회는 소속 의원이 월 일정액을 재해지에 기부하고 있어 이번 법 통과에 따라 별도로 세비를 반납하지 않을 것으로 요미우리는 전망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당초 중의원과 참의원 의원의 세비를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때문에 참의원 의원만 자진 반납하는 것에 대해선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아직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자진 반납에 찬성한 국민민주당은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세비를 반납하지 않겠다고 밝힌 소속 의원도 있다.
반납했다고 해도 의원 이름과 금액은 비공개되므로 반납을 주도한 여당 내에서도 "참의원 선거 전에 '뼈를 깎는 듯한 개혁'의 퍼포먼스를 연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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