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확장재정 적극 요구…"내년 예산, 당연히 500조원 넘겨야"
대내외 경제여건·국가채무비율 하향조정 이유로 "재정 풀어야" 주장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확장적 재정 운용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과 충분한 재정 여력을 고려하면 내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 대비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증가율을 적용해 500조원 이상 '슈퍼 예산'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데 당내 공감대가 있다는 것이 23일 민주당 복수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기금 총지출을 취합한 결과 올해 예산(469조6천억원)보다 6.2% 늘어난 498조7천억원이라고 발표했으나, 민주당은 이 정도 규모로는 현재의 경기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본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은 최소한 올해 예산 증가율 9.5%를 감안한 수준에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해찬 대표 역시 지난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하향 조정돼 (재정건전성에) 여지가 생겼으니 그런 것을 고려해 재정 운용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의 장기화 가능성이 크고, 국내 경제 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에 재정을 풀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국민 계정 통계 기준연도가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개편되면서 지난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8.2%에서 35.9%로 낮아진 만큼, 재정 여력도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중 간 무역갈등과 화웨이 갈등 등의 후폭풍, 국내 반도체 경기상황 등을 보면서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며 "국가채무비율도 상당히 여유 있게 내려가 채무악화 부담에서도 벗어났으니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증가율을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당정협의 등을 통해 당의 입장을 반영해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을 높여가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편성된 두 번의 예산안 모두 부처 요구 예산 취합 때보다 최종 확정 예산안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높았다.
2018년 예산안의 경우 부처 요구 예산을 취합했을 때는 424조5천억원으로 전년도 예산(400조5천억원) 대비 증가율이 6.0%였으나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발표한 예산안은 429조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7.1%로 늘었다.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은 428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 7.1%를 그대로 가져갔다.
올해 예산은 부처 요구 예산 취합 때 458조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6.8%였으나 기재부 최종 예산안은 470조5천억원으로 증가율이 9.7%로 대폭 확대됐다. 국회 의결 예산은 일부 감액을 거친 469조6천억원으로, 증가율은 9.5%였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기재부가 취합한 부처 요구 예산의 6.2% 증가율보다 높여야 한다"며 "내년 세수전망과 경제전망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해 증가율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야 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최소한 올해 수준(9.5%) 이상은 돼야 하고, 500조원을 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올해 수준의 예산 증가율(9.5%)을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경우 전체 예산안 규모는 514조2천억원에 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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