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국회 정상화 중대고비…24일 시정연설 전 '극적합의' 나올까

입력 2019-06-23 06:00
6월국회 정상화 중대고비…24일 시정연설 전 '극적합의' 나올까

민주·한국당, 원내대표간 접촉 검토…바른미래당이 중재

경제토론회·北 어선 국정조사 등 현안서 여전히 '평행선'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차지연 기자 =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가 23일 '완전한 정상화'를 가늠할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4일까지 여야가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추경 시정연설 전 국회 정상화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이날 중 원내대표 회동 등을 통해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 달이 넘도록 협상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탓에 여야 모두 낙관적인 전망은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와 접촉하는 것을 고민 중"이라며 "실제로 국회 정상화를 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판단을 못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원내대표들이 만나면) '극적인 한방'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깜짝 합의' 가능성은 열려있음을 시사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한국당 청년전진대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회동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하며 "일주일동안 (여당과) 전혀 연락도,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며 "여당과 청와대가 저희에게 보낸 메시지는 결국 공존의 정치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일주일간 여당과 청와대와 어떤 국회 정상화 의지를 표명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당 원내 관계자는 "그간 공감대를 이룬 지점도 있는 만큼 민주당이 유연한 자세를 보이면 극적인 합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우선 경제토론회 개최 문제를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선(先) 국회 정상화, 후(後) 경제 토론회'를 주장하는 민주당 입장과, '경제토론회 우선 개최 및 패스트트랙 사과·철회'를 내건 한국당 입장의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여기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북한 어선 입항 문제를 따질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돌발 변수도 생겼다.

민주당은 이 문제 역시 국회 정상화 후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어 국정조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다만, 여야 모두 '반쪽 국회'에 대한 비난 여론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극적으로 합의가 타결될 여지는 남아있다.

민주당은 6월 국회의 막이 오른 지난 20일 이후 한국당을 뺀 야 3당과 함께 각종 상임위원회 회의를 여는가 하면 민생입법추진단을 띄우며 '일하는 국회' 전략으로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는 24일 추경 시정연설을 위한 국회 본회의에 대비해 의원 전원에게 '점심 이후 국회 대기령'을 내리는 등 한국당 협조가 없더라도 '할 일은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한국당의 참여 없이는 현실적으로 법안 의결이 어렵고, 국회로 넘어온 지 60일째를 맞은 추경 심사와 처리도 불가능해 난감한 상황이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이 모든 조건을 거두고 국회로 들어오면 국민에게 박수를 받을 것"이라며 "자꾸 조건만 붙이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물론 북한 어선 입항 사건 국정조사가 시급한 만큼 국회에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원내지도부의 고민이 크다.

그러나 추경 심사를 위해서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경제토론회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사과 및 철회가 없으면 국회 등원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민생법안과 재난 추경 처리는 민주당보다 한국당이 더 바라는바"라며 "민주당은 대승적 자세로 국회 빗장을 열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는 '주말 담판'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보고 휴일인 이날도 국회에서 머물며 중재 역할에 막바지 힘을 다할 생각이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전날 통화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한국당의 안을 (내가) 민주당에 전달했고, 민주당은 한국당 쪽에 직접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며 "23일 국회 정상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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