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승환 전북교육감 "자사고 집착, 미래 대비 어려워"
"상산고, 자사고 지정 목적달성 어렵다 평가…지정 최소 절차 진행"
"일반고 자율성·다양성 높여 학생·학부모 교육수요에 부응"
"학교자치 속도감 있게 이뤄져야"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은 25일 연합뉴스와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 "외고·자사고에 대한 집착이나 입시경쟁은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일과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그러면서 "일반고의 자율성, 다양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수요에 부응하겠다"며 "상산고등학교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평가 결과가 나와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교육감과 일문일답.
--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배경은.
▲ 자사고 목적달성이 어렵다는 평가 결과가 나와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전라북도 자체평가단이 서면평가(4월 4∼5일), 현장평가(4월 15일), 학교 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5월 17일)를 한 결과 79.61점으로,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인 80점에 미달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6월 19일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상산고에 대해 심의했는데, 자사고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했다.
-- 상산고에 대한 이후 절차와 자사고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청문 주재자가 7월 초 청문을 하고, 이어 같은 달 중순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으면 8월 초에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9월 중순께 2020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전형 요강을 공고할 예정이다.
-- 자사고 찬반 논쟁이 거세다. 이를 풀어가기 위한 계획은.
▲ 학교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게 중요하다.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기존 자사고로서의 교육과정에 따라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동시에,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컨설팅단(자문단)을 구성해 도울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수요에도 부응하겠다. 학교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일반고 전환 후에도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다양성을 외고, 자사고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찾아볼 것이다. 현재 진행되는 학점제도가 그중 한 대안이 될 것이다.
교육에 대한 국민 인식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외고·자사고에 대한 집착이나 입시경쟁은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일과 거리가 멀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정부 차원 노력이 필요하다.
-- 민선 3기 임기 1년을 보낸 소감은.
▲ 지난 1년도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 학부모님들을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듣기 위해 노력했다. 1∼2기 때도 그랬지만 3기에서도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에게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하여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민을 육성하고자 노력한 시간이었다.
아쉬운 것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정책이 안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헌법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분권이 강화돼야 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해 지방정부 스스로 지역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지방분권, 학교자치가 전혀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 1년 성과와 남은 임기 과제는.
▲ 학교자치를 실현해 가고 있다. 교육의 주체들이 자유롭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해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 직원회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공·사립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입학금 면제, 국·공·사립 고등학교 1학년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지원, 교복은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편)입생 전원에게 지원하고 있다.
다만, 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 학교업무 최적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음에도 학교에서는 여전히 과중한 업무를 호소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학교업무 경감은 유·초·중등 교육 권한을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어서, 우리 교육청의 노력만으로 학교 현장에서 만족할 정도의 성과를 내기 힘들다는 걸 이해해줬으면 한다.
-- 교육자치 실현은 순항 중인가.
▲ 교육부로의 권한집중으로 학교의 자발적 교육 활동에 한계가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교육부의 유·초·중등교육 사무를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한다는 것은 교육부의 권한을 시·도교육청이 받아 상당수 권한을 지우고 학교가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권한만 학교로 보내는 것이다.
이 사안은 교육부 장관과 제가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교육자치 정책협의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제대로 된 협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에 따라 규제적 지침 위주의 권한배분 우선 과제를 정비하고, 법령 개정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의미 있는 진전은 이뤄내지 못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권한 배분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올해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했다. 교육이념과 방향은.
▲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 시민교육은 이 헌법 제1조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는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전북교육청의 교육지표를 구현하는 길이기도 하다.
민주 시민교육을 "비판적 사고력을 가진 주체적인 시민이 민주주의의 가치와 인류공존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향상하는 교육"이라고 스스로 정의한다.
민주 시민교육의 방향은 '교육공동체와 함께 만들어가는 민주 시민교육'이다. 민주 시민교육에 대한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원의 민주 시민교육 전문성 신장과 교육 활동을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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