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7년 연속 北 '최악 인신매매국' 지정…북중정상회담속 주목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발표…中·러시아도 최악등급, 사우디·쿠바 추가돼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 국무부가 20일(현지시간) 북한을 17년 연속으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9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 3) 국가로 분류했다. 이로써 북한은 미 국무부에 의해 2003년부터 매년 최저 등급 국가로 지목됐다.
이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매년 발표되는 연례 보고서이기는 하나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에 빠진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날 발표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국은 전날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러시아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도 단행했다.
3등급은 국가 인신매매 감시 및 단속 수준 1∼3단계 가운데 가장 낮은 최악의 단계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하는 나라로 평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요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3등급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를 다루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며 성인과 아동의 집단 동원을 통한 강제 노역, 수용소 훈련, 외국 기업으로의 강제 노역 수출 등을 통해 국가가 후원하는 인신매매를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잠재적 인신매매 피해자가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로부터 송환됐을 때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국무부는 덧붙였다.
중국은 올해를 포함, 3년 연속 3등급으로 지정됐다. 북한과 계약을 맺고 노동훈련소를 운영해 근로자들이 강제노역하도록 한 러시아 역시 3등급에 포함됐다.
3등급 그룹에는 21개국이 포함됐다. 지난해 22개국에서 볼리비아, 라오스 등 5개국이 빠지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쿠바 등 4개국이 추가됐다.
사우디는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 만연한 폭력과 관련해, 쿠바는 의사들을 해외로 보내는 프로그램을 통한 인신매매에 책임이 있다고 각각 비판받았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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