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압 전력케이블 '국가핵심기술' 지정…대한전선 매각 제동
산업기술보호위, 국가핵심기술 7개 신규 지정…총 69개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정부는 20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를 열어 최근 전선업계에서 기술 해외유출 논란을 빚은 '초고압 전력케이블 시스템'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술을 보유한 대한전선의 중국 매각은 사실상 제동이 걸리게 됐다.
국가핵심기술이란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64개 기술이 현재 지정돼 있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 직후 보도자료에서 "산업기술보호위 검토 결과, 초고압 전력케이블 시스템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고 향후 시장성도 높아 경쟁국에 기술이 유출되면 국내 전선업계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초고압 전력케이블 시스템은 500킬로볼트(㎸)급 이상으로 송전 용량이 큰 데다 교류와 직류 모두 송전할 수 있다.
국내 전선업체 중에는 LS전선과 대한전선 등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LS전선 등 업계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국가전력망 구축 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한전선이 중국에 매각될 경우 기술 유출이 우려된다며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주장해왔다.
반면 '새 주인'을 찾아야 하는 대한전선은 이미 전세계에 통용된 기술이라며 지정에 반대해왔다.
사모펀드인 IMM PE가 최대주주인 대한전선은 최근 중국 매각설 등을 공식적으론 부인해왔다.
하지만 내심 해외 매각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외국인이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당해 매각 자체가 금지될 수도 있다.
산업기술보호위는 이날 초고압 전력케이블 시스템 외에도 반도체 대구경 웨이퍼 제조기술 등 6개 중요기술을 새롭게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
나머지 5개는 이차전지 양극소재 기술, 액화석유가스(LPG)차 직접분사 기술, 인공지능 고로조업 기술, 철강 스마트 수냉각 기술, 저진동·저소음 승강기 기술이다.
초고압 전력케이블 시스템 등 7개 신규 국가핵심 기술은 7월 초에 고시돼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기술보호위는 이날 범용화돼 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2개 기술은 해제했다.
이로써 신규 지정되는 7건을 포함해 국가핵심기술은 현행 64개에서 69개로 늘어난다.
[표] 신규지정 국가핵심기술
┌───┬─────────────────────────────────┐
│ 분야 │ 국가핵심기술 지정(안) │
├───┼─────────────────────────────────┤
│반도체│ 대구경(300mm이상) 반도체 웨이퍼 제조를 위한 단결정 성장 기술 │
├───┼─────────────────────────────────┤
│ 전기 │ 리튬이차전지 Ni 함량 80% 초과 양극소재 설계, 제조 및 공정기술│
│ 전자 ├─────────────────────────────────┤
│ │ 500kV급 이상 전력케이블 시스템(접속재 포함) 설계?제조 기술 │
├───┼─────────────────────────────────┤
│자동차│ LPG 직접분사식(LPDi) 연료분사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
├───┼─────────────────────────────────┤
│ 철강 │ 딥러닝 인공지능 기반의 고로 조업 자동제어 기술 │
│ ├─────────────────────────────────┤
│ │ 인장강도 600MPa 이상의 고강도강판 제조를 위한 스마트 수냉각 기술(│
│ │엔지니어링, 제어기술 포함)│
├───┼─────────────────────────────────┤
│ 기계 │ 인간 친화형 승강기 시스템 설계 및 운영 기술(저진동 : 10 gal 이하 │
│ │/ 저소음 : 기계실 70 dBA, 주행 시 카내·승강장 45 dBA 이하 / 동적 │
│ │ 안정감 : 가가속도(jerk) 1.2 m/s3 이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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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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